【 청년일보 】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2일 서울 을지로4가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산업은행 측이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 절차가 비상식적인 불공정 매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매매·경매·청약에서 각종 기록 세우며 고공행진 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따르면 올해 6월 마지막 주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아파트값 최고 상승률(11.84%)을 기록했다. 특히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상승률은 0.5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할 때, 온도 측정 및 동영상 기록이 의무화 된다. 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발주한 재포장 공사에 이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 대우건설 노조 “비상식적 매각 절차...재입찰 특혜, 짜고치는 판”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2일 서울 을지로4가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기자회견. 대우건설 노조, 산업은행 측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 매각 절차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

 

노조는 산업은행·KDB인베스트먼트가 매각주관사 선정 25일 만에 본입찰 강행이라는 비상식적 행보를 자행했다”며 “본입찰에는 예상대로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두 개 업체만 참여해 처음부터 '짜고 치는 판'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

 

또 입찰 7일 만에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특혜 매각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 또 "재입찰은 명백한 입찰 방해이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

 

노조는 "산업은행이 밀실·특혜·짬짜미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노조와 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새로운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달 25일 진행된 본입찰서 중흥건설 2조3천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 1조8천억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인수가격 차이가 재입찰 결정의 배경으로 꼽혀. 당초 업계에선 매각가 2조1천억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업계, 재입찰로 양 사 제시가격 조정에 뒷말이 나올 소지 다분하다고.

 

◆ 올 상반기,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1위...경매 낙찰가율, 청약 경쟁률·가점도 고공행진

 

인천시,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매매·경매·청약서 각종 기록 세워 고공행진 중. 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따르면 올해 6월 마지막 주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아파트값 최고 상승률(11.84%) 기록.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상승률, 0.5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

 

인천 8개 자치구 중 올해 누적 아파트값 최고 상승률 기록한 지역은 연수구(17.96%). 그 뒤로 서구(12.45%), 부평구(11.15%), 남동구(10.43%), 미추홀구(10.30%), 계양구(9.08%), 중구(8.93%), 동구(7.17%) 순. 매매 시장 아파트값 상승에 법원 경매시장 덩달아 과열.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8.1%로 집계. 올해 들어 1월(99.0%) 이후 2~5월 연속 100% 웃돌며 상승세. 이는 2001년 지지옥션 통계 산출 이래 최고치.

 

올 상반기 청약시장서 인천 평균 청약 경쟁률 17.8대 1로, 지난해 8.6대 1서 두배 넘게 상승. 당첨 최저가점 역시 지난해 하반기 평균 40.5점서 올 상반기 47.8점으로 상향. 서진형 부동산학회장 “교통망 확충·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 호재 겹쳐 아파트 시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 경기도, ‘아스팔트 포장 공사’ 온도측정·동영상 기록 의무화...이달부터 추진

 

경기도,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 위해 이달부터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혀. 경기도서 도로포장 시 온도 측정 및 동영상 기록 의무화 돼. 경기도 발주 도로포장 공사 대상 올해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 내년 전면 적용할 계획.

 

도로포장 공사, 아스팔트 재료 온도관리 필수적, 규정상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해야 하며 포트홀 등 도로 파손 대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한다고. 다만 실제 공사현장서 확인 방법 모호.

 

시공 중 온도관리 미흡 시 충분한 아스팔트 재료 결합 어려워 도로포장 강도 저하, 포장 수명감소, 예산 낭비 및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고. 이에 경기도, 공사 중 온도 측정해 온도계·공사 현장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 강화하고자 제도 도입.

 

경기도 관계자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의 온도관리가 정확히 이뤄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 서초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결격사항 조사 결과...3606명 중 6명 적발

 

서울 서초구,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총 3606명) 등록 결격 사항 조사 결과, 2일 결격 사유 있는 6명 적발했다고.

 

구,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초구에 등록된 중개업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전원 대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따른 등록 결격 사유 여부를 파악.

 

공인중개사법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 불가.

 

구, 적발된 6명 속한 중개업소에 자진 폐업 및 해고 권고. 미이행 업소엔 행정처분. 조은희 구청장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조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 정의당 조정상 1인 시위...“수석지구 감사원 감사 요청 부결한 서산시의회 규탄”

 

조정상 정의당 충남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지난 1일부터 출근시간 시청 앞 광장서  1인 시위 진행. 조 위원장, 2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지역위 감사 청구 내용,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 특정해 과업 지시,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 급증·지가 폭등 등 투기 나타난 상황서 적정 대책 강구하지 않은 점, 터미널 이전 관련, 조건 미이행 상태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 착수한 점 등.

 

시의회 "2011년 5월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는 이미 한차례 진행된 만큼, 이번에 또다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하는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원 부결 이유 설명.

 

이에 조 위원장, 오는 5일부터 시민 300명 서명 받아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할 계획.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 함께 청구 가능.

 

 

◆ 부산시,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사업 본궤도...1270억 사업비 투입

 

부산시, 2일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사업’이 제297회 부산시의회 민자사업 동의안 통과해 본궤도 오른다고.

 

2005년부터 추진된 주민숙원사업인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사업, 터널배수지 완공 시 남구·수영구 18만 가구 46만명에 수돗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해 가정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로 상수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황령산 터널배수지, 전국 네 번째, 부산서 수정산 터널배수지 다음으로 건설되는 터널형 배수지. 터널 길이 약 1.2km, 시설용량 7만5천㎥, 사업비 총 1270억원 투입.

 

◆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 반대, 산자부 사업 취소하라"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 반대하는 해운대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사포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 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해운대 청사포와 1.2㎞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을 허가한 산자부는 책임지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

 

이날 집회 참가자들, 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 절차상 비민주성, 해양 환경오염, 주민 건강권 침해, 경관 보호 등 위해 사업 반대한다고. 집회엔 주민 40여 명, 해운대구 기초 의원 등 참석. 반대위, 주민 2만 명 반대 서명 산업부에 전달.

 

반대위 "청사포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경관 관리 중점구역으로 이곳에 풍력 발전 터빈이 설치되면 흉물로의 역효과는 자명하다"며 "주민 건강권 침해(소음 등)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단계지만 지형 특성상 고층 아파트들은 지나다니는 작은 낚싯배들의 엔진소리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추진하는 ‘지윈드스카이’, 40MWh 규모 풍력 발전단지 조성할 계획. 해안가서 평균 1.5㎞(최근접 1.2㎞) 떨어진 곳. 해수면 기준 100m 높이 터빈 9기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 산업부 허가 받아.

 

이후 사업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 후 해운대구, 주민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불가한 상황. 지난달엔 해상시추 지질 조사 위해 해운대구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반려돼.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