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주간 누적 기준 6월 한 달간 1.65% 올라 서울 평균(0.38%)의 4배를 웃돌며 서울 전셋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올 상반기(1~6월) 해외건설 수주액이 14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달러) 대비 91% 수준이다.

 

◆ 서초구 전셋값, 6월 1.65% 상승...서울 평균 4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주간 누적 기준 6월 한 달간 1.65% 올라 서울 평균(0.38%)의 4배 웃돌며 서울 전셋값 상승 견인.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자료 따르면 성루 아파트 전세값은 최근 한달간 0.08%~0.11% 수준으로 올라 상승폭 확대. 지난 5월 0.03~0.04%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세값 상승폭, 같은 달 마지막 주 0.05%로 상승폭 확대, 지난 6월 9.98%·0.11%·0.09%·0.10%로 변동폭 키워.

 

서초구 전셋값, 지난 5월 1∼3주 0.01∼0.07% 사이 상승폭, 같은달 3∼4주 0.16%, 0.26%로확대, 6월 1∼4주 0.39%, 0.56%, 0.36%, 0.34%로 급등해 2015년 3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

 

서초구 전셋값 급등, 반포동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 지대. 지난달 반포 1·2·4주구 2210가구가 재건축 이주 시작, 전세 물량 감소. 이주 수요 인근 확대, 전세 품귀 현상 나타나. 이후 반포 3주구 1490가구 역시 재건축 위해 곧 이주 예정으로 전세난 더 심화될 전망.

 

◆ “공사비 거품 없앤다”...경기도,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경기도, 6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대해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경기도, 관계 법령·조례 따르면서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효과 낼 수 있다고 설명.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추진. 다만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는 건설업계 반대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상정되지 못해 조례 개정 실패. 이에 경기도, 행정안전부 계약 관련 규정 적용, 도지사 재량으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 마련.

 

방안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통해 全 예정가격 산출,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서 감액,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 86억원, 표준품셈 90억원일 때, 차액 4억원을 재량항목서 조정.

 

표준시장단가, 참여정부서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 경기도,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 4∼5% 걷어내 연간 100억원 가량 예산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47억달러...전년 동기간 比 91% 수준

 

해외건설협회, 올 상반기(1~6월) 해외건설 수주액 147억달러 기록했다고 6일 밝혀. 이는 지난해 동기간(161억달러) 比 91% 수준.

 

상반기 지역별 수주, 아시아(43.8%), 중동(28.0%), 유럽(13.5%) 등 순. 특히 중동서 경제 불확실성 따른 주요 산유국 예산 축소·사업계획 변경 등 영향 지속돼 전년 동기간(48.1%) 比 수주 비중 대폭 감소.

 

반면 동기간 기본설계(FEED) 연계, 그룹사 관련 산업설비·건축 공정종류(공종)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유럽(2.6%→13.5%), 북미·태평양(2.3%→10.2%) 수주 비중 큰 폭 증가. 올 상반기 공종별 수주 비중, 산업설비(64.8%), 토목(19.1%), 건축(8.2%), 용역(5.3%, 전기(2.5%) 등 순.

 

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이 제한되는 등 열악한 수주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며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2분기(4∼6월) 들어 인프라 투자를 재개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대형공사를 활발히 계약하면서 수주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

 

 

◆ "임직원 투기행위 감시·조사"...LH, 준법감시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6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등 감시·예방 위한 준법윤리감시단 이끌 준법감시관 공모한다고.

 

LH, 지난 3월 내부 감시 전담 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20명 규모로 조직 구성. 준법감시관, 이 조직을 맡아 독립적으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감시·적발, 투기행위 예방 교육 등 담당.

 

준법감시관 주요 업무, 임직원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획득한 개발정보 이용해 위법·부당거래 행위 여부 조사, 그 결과 공개하는 것. 또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확인, 국토교통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대한 정기조사 업무도 지원.

 

LH, 공공성·전문성 확보 위해 준법감시관 지원 자격으로 감사·수사 경력 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결정. 임기는 2년, 근무 성과 우수한 경우 1∼5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공모 관련 정보, LH 홈페이지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서 확인 가능.

 

◆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연내 완결...지속적 투자·고용 안정·경영 자율성 보장”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연내 완결하고 지속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 인수 후 임직원 고용 안정, 경영자율성 보장하겠단 방침 밝혀. 또 대우건설 인수 과정서 임직원 고용 안정 및 경영 자율성 보장 약속.

 

중흥그룹, 6일 보도자료 통해 "대우건설 매각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양해각서(MOU) 체결, 확인 실사, 주식매매계약(SPA), 기업결합 신고 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인수 완결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KDBI, 대우건설 지분 50.75%(주식 2억1093만1209주) 인수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그룹 선정. 중흥그룹,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 올해 자산총액 9조2070억원 규모.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필요 자금 조달 위한 일시적 단기 브릿지론 성격 자금 일부 차입할 계획. 중흥그룹 관계자 "내년까지 유입될 그룹의 영업 현금흐름으로 단기 브릿지론은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 대외비 정보 이용 3기 신도시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 6일 LH 직원 강모(57·일명 강사장)씨, LH 직원 장모(43)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들은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 근무 당시 취득한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 공유·이용해 타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 현재 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매입 과정서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고.

 

◆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한 건설사 대표·기술자 18명 적발

 

부산 남부경찰서,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A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8명 등 19명 송치했다고 6일 밝혀. A씨, 인건비 비싸단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해당 18명으로부터 불법으로 빌린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격증 빌린 대가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매달 40여만원 대여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또 이들을 해당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 4대 보험 가입 혜택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A씨가 대여한 자격증, 굴삭기기능사 등.

 

경찰 관계자 "공사 수주 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작업에 이들을 거짓으로 등록했다"며 "A씨는 자격증 소지자를 실제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어 "누구든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며 "대여를 알선하는 것 역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 맹정호 서산시장, 투기논란 수석지구 도시개발...“계획대로 추진”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투기 논란 빚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수석지구) 지속 추진 여부 관련, "시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시의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시, 도시 확장 대비·지역 균형발전 위해 2012년부터 수석동 40만㎡에 아파트 단지, 공용 버스터미널, 공원 등 조성하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정의당, 이 과정서 내부 정보 이용해 예정지 인근 땅 사들이는 등 시청 일부 직원 투기 의혹 있다며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경찰,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말 시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맹 시장 “부동산 투기 논란이 시 정책 변화시킬만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 세종시 전의면 82만㎡ 규모 복합산단 조성...제조업 유치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원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 계획 승인했다고 6일 밝혀.

 

세종복합일반산단, 세종복합산업단지·윈포시스·신화철강·청정테크·현진다이케스팅 등 5곳 실수요자 참여, 현대산업개발 시공 맡아 민간개발로 공사 진행. 82만9천㎡ 규모 부지 산업시설·지원시설·주거시설 용지,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조성할 예정.

 

시, 전기장비·금속가공·기계장비 등 제조업이 주요 유치 업종으로, 현재까지 입주 의향 내비친 업체 36곳 희망 면적, 산업시설용지 계획 면적 웃돌아 원활한 산단 조성 기대된다고 설명.

 

시 관계자 "세종복합일반산단은 국도 1호선과 접해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나들목과도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며 "소정면 전의·스마트그린 산단과 전동면 벤처밸리·전동 산단 등과도 맞닿아 있어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