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과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LH 투기 사태 이후 취임한 LH 김현준 사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정 작업에 착수했고,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전사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LH, 비상경영회의...혁신과제·주택사업 추진상황 점검

 

LH, 12일 경남 진주 본사서 비상경영회의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 점검했다고. 앞서 투기 사태 이후 취임한 LH 김현준 사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신설, 자정 작업에 착수, 47개 혁신과제 마련·추진 중.

 

LH,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 구축해 지난달까지 부장급 이상 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모두 제출 받아 현재 자체 검증 작업 진행 중이라고.

 

또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즉시 부사장을 단장으로 혁신 TF 구성,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역량 집중. LH, 올 상반기에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보상 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 완료. 향후 3년간 임원 및 1·2급 간부직 직원 급여 동결하는 과제 이행 가속.

 

LH,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근절 등 과제도 이행 중이며 이달 중 쇄신 인사를 통해 조직의 체질 개선을 꾀할 계획. 본연 업무집중 위한 인력 재배치도 진행 예정...LH, 이달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대책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

 

◆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내용 제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2일 국토법안소위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 부여하는 내용 제외.

 

이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야당 반대로 법 통과 지연, 결국 이날 법안서 제외.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것이 골자.

 

실거주 의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 이어졌고,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특히 정부·서울시,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 우려 있는 곳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 추진 중.

 

◆ 대한건설협회 “시설물업 폐지 유예...계획대로 진행되야”

 

대한건설협회, 12일 보도자료 통해 "2024년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추진 ‘건설업종 개편안’ 주요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

 

건설업계 등 따르면 권익위, 지난달 28일 시설물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

 

이에 국토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물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의견도 지속해서 청취해나가겠다"고.

 

권익위 의결에 대해 협회 "시설물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 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 관련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

 

◆ 국토부, 국토 교통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기관 협력 강화 MOU

 

국토교통부. 25개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기관 간 협력 강화하는 내용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12일 밝혀. 협의체,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기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등 산하기관·연구기관, 지자체 등 참가 중.

 

협약식 통해 참여기관들,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등 통해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환경 구축에 협력하기로. 이에 각 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활동 가능해, 이종데이터 결합·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 신규기술 개발환경 구축 가능.

 

협의, 누구나 편리하게 국토교통 데이터 생산·유통·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증사업 등 통한 활용체계 구축 예정. 올 하반기엔 민간기업·공공기관 간 협의체 구성해 민간 소통 협력 강화해 나갈 계획.

 

국토부 관계자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큰 만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직방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10명 중 5명”

 

지난달 14∼28일 직방, 자사 앱(App) 접속자 1669명 상대로 모바일 설문 진행한 결과, 응답자 49.4%가 올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집값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12일 밝혀. 직방, 작년 말 진행한 같은 조사서 ‘2021년 집값 상승’ 전망한 비율 59.0%였던 것 대비 9.6%p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

 

지역별 경기서 하반기 집값 상승 예상한 비율(53.1%)이 최고, 이어 인천(52.0%), 지방(47.6%), 서울(47.3%), 5대 광역시(43.6%) 등 순. 또 집값 상승 전망한 비율, 유주택자(56.5%)가 무주택자(38.8%)보다 높고, 반대로 하락 전망 응답은 무주택자(44.4%)가 유주택자(23.7%)보다 더 높았다고.

 

상승 전망의 이유론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25.6%), '신규 공급물량 부족'(23.4%), '경기 회복 기대'(11.9%),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10.9%) 등 순. 하락 전망 이유론 절반가량인 47.6%가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라고 답해.

 

직방 관계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설문 결과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며 "7월부터 시작되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등을 비롯해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 공약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 ‘미분양 물건 임의 공급’...마린시티자이 시행사·직원 약식기소

 

부산지검, 마린자이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미분양 3세대 임의 공급한 혐의로 12일 시행사 및 직원 약식기소(벌금 1천만원).

 

앞서 국토부, 시행사가 2016년 발생한 미분양 18세대 중 15세대만 추첨 진행, 나머지 3세대는 따로 공급한 혐의 있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3세대 중 1세대가 국세청 직원에 공급된 사실 대해 조사했으나, 수뢰 혐의 정황 입증 어려워 불기소 처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시행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따라 예비당첨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세대를 적법한 절차로 공급했었다며 의혹 부인. 수사당국, 시행사가 주택법 위반, 임의로 3세대 공급한 것으로 결론.

 

이에 입주민들은 반발. 마린자이 비대위 관계자 "주택법을 위반한 시행사가 되레 부정을 바로잡겠다며 공급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앞서 시행사, 불법 청약 대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근절한다며 입주민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소송 진행 중.

 

◆ 제주 아파트값 급등...분양가 사상 최고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 따르면 제주 아파트값, 올해 들어 7월 첫째 주까지 10.82% 상승,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12.35%)에 이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두 번째로 높아.

 

부동산원 관계자 "제주도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하락세여서 현재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크고,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매맷값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서귀포시에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키 맞추기'도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

 

지난 5월 셋째 주엔 아파트값 상승률 1.17%로, 부동산원이 제주도 아파트값 변동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2012년 5월)한 이래 주간 최고치 기록. 이는 전년 동기간 제주 아파트 매매가 1.30% 하락한 것과 대비돼.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제주도에는 원래 도심지에 아파트가 많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혁신도시(서호동)를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있다"며 "서귀포시에 대규모로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제주 아파트의 매매·전세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

 

◆ 성남시 수정·중원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8곳 60건 적발

 

경기도, 지난달 14~2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8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소서 60건 불법 행위 적발했다고 12일 밝혀. 해당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곳. 도, 불법 중개행위 발생 제보 받고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적발된 유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 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등. 도, 이 중 18건(6곳)을 고발하고 42건(8곳)은 성남시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

 

이밖에도 계약일 수정 등 거짓 신고 의심되는 135건 특별조사,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곳 추가 조사할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