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관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를 5천호 추가 공급하면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 물량을 3천호 줄이기로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7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96.0으로 지난달 대비 6.5p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부산·대구·울산 등 일부 지방의 기대감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3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달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 전세임대, 청년용 5천호 추가공급...신혼부부용 3천호 감소

 

국토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추경 관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 기금 2850억원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 확보, 나머지 3천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 줄이는 방식 사업 조정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 1만4천호 중 실제 공급은 5246호로 달성률(37.5%) 수요 크게 떨어져, 청년용으로 돌리겠다고. 이어 일반·고령층·다자녀용 전세임대도 공급목표 달성률 36.2% 그나마 청년 전세임대 달성률(55.3%)이 높아 전체 평균(41.5%)을 맞추는 실정.

 

이에 야당, 청년층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 축소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결국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현재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규모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해 영양가가 없어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전세임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전세임대 공급 대상을 청년용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질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신혼부부는 전세임대보다는 좀 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노 장관 "결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 수도권 분양시장 기대감 여전...주산연, HSSI 전망치 발표

 

주산연, 7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 96.0으로 전달比 6.5p 하락했다고 13일 밝혀. 전국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시장 기대감 높은 수준 유지, 부산·대구·울산 등 일부 지방 기대감 다소 꺽였다고.

 

HSSI, 주택사업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분양 중 또는 분양 예정 단지의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기준선(100) 초과시 분양전망 긍정적, 미만시 그 반대 의미.

 

HSSI지수,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90선 상회하며 대체로 양호한 흐름 이어가. 특히 지난달 전망치, 조사 시작(2017년 9월) 이래 처음 기준선 상회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이달 전망치, 서울(109.5)·인천(102.8)·경기(102.2) 등 수도권 전월 상승 폭이 컸던 기저효과로 각각 8.9p, 20.5p, 21.4p 감소, 여전히 기준선 상회. 지방서도 대전(110.0), 광주(100.0), 세종(100.0), 전망치 조정됐으나 기준선 상회. 반면 대구(89.2), 부산(91.3), 울산(94.1)은 기준선 아래로 ᄄᅠᆯ어져.

 

주산연 “서울·수도권의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며 수요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방은 실적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역별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

 

◆ 국토부, 다중이용건물 도면...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발급 가능

 

국토교통부, 13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달 12일 시행한다고. 이는 다중이용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 가능하단 것이 골자.

 

현재,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물대장·배치도(평면도 제외) 한해 열람·발급 가능.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 안전·이용 편의·공익목적 위해 열람·발급 신청 시 평면도까지 발급·열람 가능.

 

개정안, 건축물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조사·점검 등 따른 건축물 현황과 불일치 시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의무 정비케 하는 내용도 규칙 포함.

 

세움터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HUG, 수도권 일부 영업부서 고객 응대 시간 한시적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방지 위해 수도권 소재 일부 영업부서 고객 응대 시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혀.

 

응대 시간, 이달 23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단축.

 

고객 응대 시간 단축 대상 부서, 개인 고객 접점 업무 많은 서울북부지사·서울동부지사,·서울서부지사·서울남부지사·경기북부지사·경기남부지사 등.

 

◆ 참여연대 “與 상위 2% 종부세법 개정안...폐기돼야 마땅”

 

참여연대, 13일 의견서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역전적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 즉시 폐기 촉구.

 

민주당 발의 종부세법 개정안, 1주택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골자. 참여연대,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것이 참여연대 주장.

 

또 개정안 따르면 납세 대상 감소 및 고액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 크게 감소한다며,조세 형평성 원칙 어긋난다는 지적 제기.

 

참여연대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

 

 

◆ 소병훈 "코로나19로 임대료 못내는 공공임대 급증...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서 제출받은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 건수 2019년 16만4960건서 작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

 

소병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 거주 1만9409가구가 임대료 63억3358만원 미납, 관리비 1만7833가구 36억5441만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 의원 "공공임대 거주자는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또 그는 "정부가 공공임대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서울 송파구 “LH 상대, 위례신도시 택지 소유권 말소 승소...부당이득금 39억 환수

 

서울 송파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대로 한 위례신도시 택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승소, 부당이득금 39억원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혀. 대법원 제2부, 지난달 24일 LH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소송 주요 쟁점, 2008년 8월 6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후 송파구, 2009~2010년 LH에 무상 귀속한 26필지(거여동 487-7 외 25필지, 7천902㎡) 공공 재산 여부. 당시 송파구, LH와 일반재산은 유상, 공공용 재산은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협의 따라 해당 필지가 공공 재산이라는 LH 주장 수용, 무상 귀속.

 

반면 2012년 LH, 유상 귀속한 타 필지가 애초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이었다며 송파구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승소. 이에 2017년 7월 송파구, 법원 판결 따르면 무상귀속시킨 26필지가 유상귀속 대상이라며 반소 제기.

 

법원, 2019년 6월 1심서 무상귀속 약정 일체 무효라고 판단, 송파구 손 들어줘. 이후 올 1월 2심 재판부, 토지마다 협의 사항 다르다고 보고, 환수대상 일부 조정. 이어 대법원 판결로 송파구, 내달 중 LH부터 21필지로 얻은 부당이득금 34억원 환수 예정.

 

또 아직 구 소유인 나머지 5필지도 협의 거쳐 LH에 유상으로 넘길 방침. 송파구, 해당 필지 보상금 5억원으로 추정. 박성수 송파구청장 "승소 이후 진행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재정 증대 효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 울산 중구,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66건 정밀 조사

 

울산시 중구,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심 거래 66건 정밀 조사한다고. 유형별, 국토부 실거래 의심자료로 통보한 57건,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거짓 신고 의심 3건, 매매가만 올리고 계약 해제한 2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4건 등.

 

이 사례 모두 지난해 하반기 거래된 것. 조사 대상, 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 중구, 내달 13일까지 소명자료 요청할 방침.

 

소명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실거래 신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 5% 해당 과태료 부과.

 

구,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 대해선 국세청 통보할 계획.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사례는 경찰 수사 의뢰 예정. 박태완 중구청장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