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던 폐단을 척결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헌법 아래"임을 강조하고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정신을 거듭 강조한 것은 현 정부의 행태를 '초헌법·탈법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감사원장 출신에서 정치로 직행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여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권주자인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에서 "이번 제헌절은 제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동안 통치행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 다반사

최 전 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전 원장은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말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당시 최 원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