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19일 건설 현장의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7곳 꼴로 안전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장 259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604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국안원)은 19일 대구시·광주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와 해체 현장 안전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노동부, 추락사고 위험 점검 결과 발표...건설현장 10곳 중 7곳 ‘위험 방치’

 

고용노동부, 19일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 발표. 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7곳 꼴로 안전조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 점검서 추락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여부, 노동자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등에 초점.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제점검, 이중 공사규모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3080곳(86.9%). 이중 2448곳(69.1%), 안전조치 소홀로 시정 조치.

 

구체적으로 노동자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난간 미설치 1665곳,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미설치 834곳으로 가장 많아. 노동자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도 1156곳. 10건 이상 시정요구 받은 건설현장은 65곳에 달해.

 

노동부, 위험 방치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 큰 건설 현장 30곳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거쳐 사법 절차 등 조치할 계획. 또 향후 건설현장 점검에서 보호구 착용 미흡한 노동자에도 과태료 부과한다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국토부, 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실태점검...227개 공장 604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하는 공장 259곳 상대로 품질관리 실태점검 진행. 227개 공장서 부적합 사항 적발했다고 19일 밝혀.

 

국토부,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등 부적합 지적사항 총 총 604건 발견, 시정조치 결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해.

 

단속서 골재·시멘트 보호시설 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낮아 골재 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 미흡 사례 등 적발. 생산시설 내 빗물유입, 차량 내 잔여 레미콘 미제거 않은 상태서 작업하다 적발되기도.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 시방기준 안 맞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 확인된 공장 2곳 대해선 시정조치 완료까지 자재공급원 레미콘 공급 중지. 또 공장점검 과정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비 부합한 레미콘 공장 7곳 레미콘 대해선 공장서 전량 폐기 처분.

 

한명희 건설안전과장 "하반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까지 조사를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 국토안전관리원, 5개 광역지자체와 건축물 안전강화 MOU

 

국토안전관리원(국안원), 19일 대구시·광주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와 해체 현장 안전·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 강화 목적 '건축물 안전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안원·5개 광역지자체,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교류 ▲건축물관리 제도개선 등 협력하기로.

 

국안원, 지난해 2월부터 '건축물관리법'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 건축물관리 실태조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관련 교육 등 업무 수행 중.

 

박영수 국안원장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외지인 매입 비중 25%...9년새 8% 증가

 

직방,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는 74.7%로 9년 전(83.0%) 대비 8.3%p 감소, 최근 9년 사이 서울서 외지인 집합건물 매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경기·인천 거주자는 15.9%로 9년전 대비 4.6%p 증가, 지방 거주자는 9.4%로 3.7%p 증가. 집합건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직방 관계자 "관련 정보가 공개된 최근 9년간 서울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외지 투자 수요가 서울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 거주자의 거주지역 내 집합건물 매입은 매년 감소세. 주소지 동일 권역 집합건물 매입 비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경우 9년 전 69.5%서 올 상반기 48.5%로 21.0%p 감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48.6%서 34.2%로 14.4%p 감소.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 32.2%서 22.0%로 10.2%p 감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동기간 58.1%서 55.2%로 2.9%p 감소. 다만, 전년 하반기(50.6%)대비 올 상반기 4.6%p 증가. 직방, 정부 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 거주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 권역 내 매입 비중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경남도,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자...건축물분 재산세 4억 감면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포함한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 감면했다고 19일 밝혀.

 

도, 지난 9일까지 각 시·군서 파악한 감면 신청서 토대로 소상공인 운영 1874개 점포가 총 55억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 받은 것으로 추산. 이러한 임대료 인하 혜택에 재산세 감면했다고 설명.

 

도, 재산세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분할 고지 등 최대 1년까지 납부 부담 완화,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에 지난해 1월 이후 부과된 지방세 가산금, 한시적 감면할 방침.

 

◆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00만원

 

경기 군포시,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한다고 19일 밝혀.

 

2019년 처음 시행된 해당 사업, 당해 94가구, 2020년 152가구, 올 상반기 59가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아.

 

대상, 공고일인 12일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 대출금 한도 1억5천만원 이내인 군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2%에 한해 1년에 한 번 최대 300만원씩 4년간 지원 가능.

 

대출이자 지원사업,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 심사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불공정 매각 저지”...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결의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 지난 15∼19일 조합원 상대로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투표' 진행한 결과, 찬성률 95.9%(조합원 85.3% 참여)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혀.

 

대우건설 노조, 회사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 회사 매각 과정서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정상적인 절차 위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 회사에 약 2천억원 손실 입혔다고 주장.

 

노조, "부당하게 입찰가격을 낮춰준 불법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며 ”법리 검토를 거쳐 산업은행과 KDBI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아울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중흥건설에도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했다"며 "입찰방해죄로 고발하고 실사 저지와 인수 반대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만큼 그동안 비상식적인 입금 협상을 자행한 KDBI와 회사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은·KDBI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일정,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통해 결정하겠다고.

 

◆ 삼성물산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아파트 부문 24년 연속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 19일 한국생산성본부·조선일보 주관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서 아파트 부문 1위 달성했다고 밝혀. 삼성물산,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시작된 1998년 이래 24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 차지.

 

삼성물산, 2005년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입주고객 대상 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도입, 이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5월엔 ‘래미안’ 브랜드 이미지(BI) 리뉴얼해 새로운 비전인 ‘삶의 동반자('Life Companion)' 발표.

 

삼성물산 백종탁 주택본부장 "래미안이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 밝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