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건설동향 브리핑’을 발간하고, 정부가 2018년 9·21 대책, 2020년 5·6 대책,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추진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52곳 중에 절반 이상인 27곳이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국 기준 93.8로 전달 대비 10.6p 하락했다. 주산연은 "지난달 전망치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이달 전망치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90선에 머무르고 있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달간 0.10% 안팎으로 이어져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이주 및 학군수요로 서초·동작·양천구 등지에서 '전세품귀'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52곳 중 27곳, 사업 추진 난항”

 

건산연, 20일 ‘건설동향 브리핑’ 발간. 정부가 2018년 9·21 대책, 2020년 5·6 대책,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 통해 추진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중 절반 이상이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지적.

 

건산연 따르면 2·4 대책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경우 정부가 5차에 걸쳐 총 52곳 후보지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 10% 이상 동의율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강북구 강북5구역·노원구 상계3구역 등 총 후보지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 주산연, 전국 HOSI 전망치 93.8...“입주경기 ‘양호’ 지속 전망”

 

주산연 따르면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국 기준 93.8로 전달 대비 10.6p 하락. HOSI, 공급자 입장서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표. 기준치(100)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 미만일 시 반대를 의미.

 

주산연 "지난달 전망치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이달 전망치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90선에 머무르고 있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역별 서울(104.8), 인천(100.0), 경기(104.4) 등 수도권 지역, 전세 공급 부족·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에 높은 수준 유지. 대전(111.1), 세종(100.0) 등 전망치도 기준선 상회.

 

반면 그간 양호한 입주경기 흐름 이어온 부산(80.9)·대구(88.8), 90선 밑돌아. 강원·충북·제주 등의 7월 전망치는 70~80선으로 저조. 주산연, 실적치·전망치 낮게 조사된 지역서 사업자들이 입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가 있다고 제언.

 

주산연 관계자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는 만큼, 잔금대출 마련 등 어려움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재건축 이주·학군수요 서초·동작·양천구 '전세품귀'

 

20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최근 한달간 0.10% 안팎 이어져 고공행진. 재건축 이주 및 학군수요로 서초·동작·양천구 등 '전세품귀' 나타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 2·4 대책이 발표 이후 올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진정. 지난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 확대,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 키우며 우상향 곡선 형성.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10가구, 재건축 이주로 전세 물량 감소. 이주 수요 인근으로 확산돼 일시적으로 전세난 심화. 이어 반포 3주구 1490가구, 추가로 재건축 이주 나설 예정이라 전세난 심화 우려 확대. 서초구 인근 동작구 역시 노량진·흑석동 등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품귀.

 

방학 이사철에 인기 학군 지역 전세도 품귀 나타나. 목동 학군 있는 양천구 경우, 지난주 전세 수요가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몰려 전셋값 상승률 0.25%로 서초구(0.30%) 제외 서울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경찰, ‘전세값 인상’ 김상조 내부정보 이용 의혹...무혐의 가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 과도하게 올렸단 의혹 수사한 경찰, 조만간 무혐의 결정 내릴 것으로 알려져.

 

20일 김 전 실장 대한 고발, 올해 3월 접수해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이르면 이주 내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결론 내릴 방침.

 

김 전 실장,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1% 올린 것 드러나 올해 3월 경질.

 

당시 그는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 다만, 관보 게재된 김 전 실장 재산내역(지난해 말 기준)엔 본인 명의 예금 9억4645만원 등 가족 총 예금액 14억7천만원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

 

한 시민단체, 그가 업무상 비밀 이용한 것이라며 고발. 경찰,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 김 전 실장 부부 불러 경위 조사. 부패방지법 등 법리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한편, 김 전 실장, 지난 4월 한성대 무역학과에 복직 신청, 현재 교수 재직 중.

 

◆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경기 쇠퇴 상권 지원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하거나 경기 쇠퇴한 상권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내용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 통과해 대통령 재가 받았다고 20일 밝혀.

 

지역상권법, 오는 27일 공포 후 9개월 유예 기간 거쳐 내년 4월 시행 예정. 노후·쇠퇴 상권,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 늘어난 상권 지원 위해 마련. 상인·임대인,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임대차 보호 위한 상생 협약 추진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 따라 세제 감면·재정 지원·융자 등 혜택.

 

임대료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엔 세제 감면·융자·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지원. 경기 쇠퇴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선 온누리상품권 가맹·특성화 사업 등 추진.

 

중기부, 지역 특색 반영한 테마 구역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역 수요·소비 환경 변화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

 

◆ 상반기 59㎡ 이상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31.8대 1...2356실 모집에 7만4970건 접수

 

부동산인포, 20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분양정보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전국서 분양한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 31.8대 1. 전국 11곳, 2356실 모집에 7만4970건 접수.

 

올 상반기(모집공고일 기준) 오피스텔, 전국 32곳, 총 1만2740실이 공급됐으며 총 청약 건수, 10만5231건으로 조사. 평균 경쟁률 8.3대 1로 나타나. 아파트에 부동산규제 집중돼, 청약 포기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

 

59㎡ 이상 오피스텔, 지난해 하반기에 같은 규모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11.1대 1이었던 것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치. 이 역시 아파트 청약 장벽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60.9점(84점 만점)에 달해.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2∼3명 등 조건을 충족해야 도달할 수 있는 점수.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아파트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대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약 장벽이 높은 수도권에서 '청포족'(청약포기족)의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2단계 조성사업 본격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달 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의뢰키로 했다고 20일 밝혀. 이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대해 LlMAC부터 타당성 조사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법 따른 것.

 

인천경제청,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해 내년부터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 진행, 2027년까지 2단계 사업 완료할 계획.

 

사업비 3513억원인 2단계 조성 사업, 친수 관광시설 조성 위해 솔찬공원·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앞쪽의 길이 5.7km·폭 300m 수로에 수문 2개·갑문 1개 설치, 부지 조성.

 

아울러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송도를 호수·수로로 'ㅁ'자 형태로 에워싸 베네치아나 암스테르담처럼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워터프런트 총 길이는 16㎞, 폭 40∼300ｍ. 총사업비 6215억원.

 

인천경제청, 2027년 워터프런트 사업 완공 시 평균 해수면 1m 유지, 해수 유입 통해 3등급 이상 수질 유지, 집중 호우 땐 침수 피해 예방 효과 기대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