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1일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2분기에 사망사고가 2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철거 공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후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으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 2분기 대형 공사장 사망사고 20건...HDC현산, 9명 ‘최다’

 

국토부, 21일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서 올 2분기 사망사고 20건이 발생했다고. 이중 사망자 최다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9명 사망.

 

지난달 9일 HDC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서 철거 중이던 상가 건물 붕괴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입는 참사 발생한 영향.

 

대우건설 현장선 지난 4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근로자 1명 사망. 같은 달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판매시설 공사 현장서 1명 사망. 총 2명 희생자 나와. 이 밖에 현대건설·롯데건설·태영건설·효성중공업·두산건설·대방건설·에스지씨이테크건설·대보건설·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서 1명씩 근로자 사망.

 

하도급사 중엔 한솔기업·대우에스티·한강이앰피·화엄토건·동신피앤피·성한건설·금풍건설이엔씨·공산건설·삼광건설 등 9곳서 사망 사고 일어나.

 

국토부 관계자 "이번 분기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까지 공개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 수칙 미준수·관리부실 등으로 사고 사망자 발생한 시공사는 특별점검 벌이겠다"고.

 

◆ 정부 “임대차 3법 시행 후 주거 안정성 제고”...일각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비판

 

정부,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간 성과 발표.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 분석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서 시행 후 77.7%로 상승.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법 시행 전 3.5년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 제고됐다고 자체 평가.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된 지난달 총 1만3천여건 갱신 계약 중 63.4%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낮았다고. 국토부, 보도설명자료서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 이어 "잘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지난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국토부, 이날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효과 홍보.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셋값 비교 위해 언론이 요청한 100대 아파트 명단 공개는 불응. 국토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400가구 이상 대표 단지를 4개씩 선정해 분석했다"고만 설명.

 

◆ 홍남기 "서울·수도권 부동산 초과수요 2주 연속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정부서울청사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홍 부총리,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

 

이어 "국내에서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또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

 

 

◆ LH, 쇄신인사 단행...상임이사 5명 중 4명·부서장 26명 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첫 상위직 인사 26일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혀. LH, 역대 최대 폭의 상위직 인사라고 설명.

 

LH 따르면 이번 인사로 상임이사 5명 중 기획재무본부장·공공주택본부장·주거복지본부장·스마트도시본부장 등 4명 교체, 1급 부서장 26명 교체. LH "비위 직원 관리·감독 부실과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부서장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장기 재직한 보직 부서장 과감히 배제, 여성 본부장 전격 발탁하는 등 큰 폭 변화. 중요 보직인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처음 여성 본부장 임명, 감사실장·공정계약단장·신도시사업혁신단장·남북협력처장 등 주요 부서장 교체.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비위 정도 중한 직원 4명 파면, 2명 해임, 2명 직권면직 등 고강도 인사 통해 조직 기강 확립하고 있다고.

 

김현준 사장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 인천시, 공유재산 입주 자영업자...임대료 최대 80% 감면

 

인천시, 21일 시·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서 영업하는 임차인 대상, 하반기 임대료 감면 시행한다고.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위해 시, 도시공사, 관광공사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4340곳 임차인 대상, 임대료 50% 감면할 예정.

 

또 하반기 매출 2019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 매출 감소 비율 따라 10∼30% 추가 감면.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한다고.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입주 자영업자는 총 90억원 가량 임대료 부담 덜게 돼.

 

시, 앞서 지난해 임대료 감면(98억원), 올 상반기 감면(90억원) 등 188억원 임대료 감면해준 바 있어.

 

 

◆ 부산, 행복주택 재추진...시민단체, 오거돈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 ‘감사 촉구’

 

21일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시의회서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타당성) 용역 토론회' 열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축소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당초 계획인 1800가구 규모로 재추진.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위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서병수 전 시장 때인 2016년 계획. 부산시, 2017년 부산시청 앞 1만8225㎡ 용지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 행복주택 1천800가구 사업 계획 승인.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이후 연제구 주민 민원, 공공기관 재배치 등 이유로 692가구였던 1단지, 88가구로 감축. 연면적 2만㎡ 규모로 공공기관 성격 ‘행정지원시설’ 넣기로 해.

 

이후 용역 결과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내 공공기관 재배치 적정성 낮아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재무적 분석서도 공공기관 재배치 따른 사업 시간 증가·사업비 700억원 추가·행복주택 세대 수 축소로 인한 국비 350억원 감소 등 사업성 낮다는 결론.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 특정감사 통해 당시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 진단, 사업 지연 따른 손실 비용 추계, 관계자 징계 등 요구. 부산시, 다음 달 최종 용역 결과 나오면 관계 기관 등 협의, 원안대로 착공할 예정.

 

 

◆ 원희룡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반려...정치적·무책임한 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한 입장문 내고 "수년간 여러 차례 검토·보완되고 예산까지 잡혀있는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제주 홀대를 넘어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대규모 바다 매립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강행하면서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반려했다"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곧 부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환경 훼손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서도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

 

이어 "정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제주도민 사회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반려'가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부동의'가 아닌 만큼,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하여 제주 제2공항 추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원 지사 "나아가 제주도민 간 갈등을 매듭짓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제주도는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