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은 7월 셋째주(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0.36%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의 경우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0%로 전주(0.16)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0.22%에서 0.25로 올라 지난해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를 허위로 신고한 뒤에 해제한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 "재건축·GTX 호재“...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0.36%, 9년만에 ‘최고’

 

부동산원, 7월 셋째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0.36%로 부동산원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다고 22일 밝혀. 전국 아파트 경우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 확대.

 

부동산원 관계자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수도권 지역별, 서울이 지난주 0.15%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 확대.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경기 0.40%서 0.44%, 인천 0.44%서 0.46%로 각각 확대.

 

서울, 노원구 0.35% 올라 15주 연속 서울서 최고 상승률 유지. 도봉구 0.18서 0.28%, 강북구 0.12%서 0.18%로 각각 상승 폭 확대.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 도봉구는 창동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 강북구는 미아동 위주로 집값 상승.

 

경기,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 상승세. 안성시(0.89%)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 안양 동안구(0.87%)는 평촌·관양동 위주,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신축 단지 중심, 수원 권선구(0.66%), 평택시(0.66%) 등도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인천,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구(0.59%)·부평구(0.50%)·계양구(0.48%)·서구(0.45%) 등 중심으로 상승.

 

◆ “재건축 이주·방학 이사철 수요”...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

 

부동산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0.16서 0.20%로 상승 폭 확대. 수도권 경우 0.22%서 0.25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지역별, 서울 0.13%서 0.15%, 경기 0.24%서 0.29%, 인천 0.34%서 0.35%로 모두 상승 폭 확대.

 

서울, 반포동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 영향 전셋값 급등한 서초구 0.25% 상승. 전주(0.30%) 대비 오름폭 둔화했으나 한 달 넘게 서울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양천구(0.24%), 지난주 이어 방학 이사 수요 영향 있는 목동신시가지 위주 전셋값 상승.

 

강남구(0.14%), 학군 수요 있는 삼성·대치동이나 일원·수서동 위주로 상승. 노원구(0.21%), 교육 여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 도봉구(0.19%), 창동역세권 신축 위주로 강세. 강북구(0.18%), 용산구(0.15%) 등도 높은 상승률 보여.

 

경기, 시흥시(0.82%)·안산 단원구(0.61%)·안양 동안구(0.59%) 등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져, 2015년 4월 셋째 주(0.35%)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부동산원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해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으나 그 밖의 지역은 방학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 폭이 커졌다"고.

 

◆ 국토부, 부동산 자전거래 12건 적발...중개사, 신고가 허위 신고로 아파트 호가 조작

 

국토부,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 아파트 호가 높이기 위해 신고가 허위 신고하고 해제한 ‘자전거래’ 12건 적발.

 

자전거래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당정, 자전거래 처벌 대상 공인중개사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할 방침.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조사대상,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 2회 이상 거래 참여·해제한 거래 821건. 이번 조사서 자전거래 외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 포함 총 69건 적발.

 

국토부, 공인중개사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나머지 허위 신고·세금 탈루 등 지자체·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 관계자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 경기도, 신축 공공건축물 19건 친환경 설계 강화

 

경기도, 22일 신축 중인 공공건축물 19건, 법령상 의무 기준보다 더 엄격한 친환경 기준 적용해 설계 심의 반영했다고.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 녹색건축 인증(3천㎡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 기술 설계 적용하도록 규정. 도, 관련 조례 개정, 적용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설계 단계인 공공건축물 19건 강화된 기준 심의·적용, 친환경 설계에 반영. 반영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1천㎡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1천㎡ 이상∼3천㎡ 미만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3천㎡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도 관계자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를 강화해 민간 분야의 녹색건축물 도입도 선도해가겠다"고.

 

 

◆ 올해 분양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서울 분양 85% 정비사업

 

부동산114 따르면 올해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 예정 물량 포함해 전국 45만8678가구(573개 단지) 중 32.5%(14만9243가구·126곳)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21일 집계. 전국 분양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통해 공급된다고.

 

올해 정비사업 물량, 2년 전(10만2182가구)이나 지난해(9만6631가구)보다 5만여가구 많다고. 또 이 중 64.2%(9만5822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 지방광역시는 27.4%(4만845가구), 기타 지방 8.4%(1만2576가구)로 나타나.

 

시도별 올해 정비사업 분양 물량, 경기 3만8043가구로 최다. 이어 서울(3만5685가구), 인천(2만2094가구), 부산(1만3831가구), 대구(1만3006가구), 대전(8932가구), 광주(4885가구) 등 순. 특히 서울, 올 전체 분양 물량(4만1967가구) 중 85%가 정비사업 물량.

 

부동산114 관계자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보다 분양가 수준이 높지만, 통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아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 2·4 대책 신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개시...서울은 사업후보지 제외

 

국토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한다고 22일 밝혀. 다만 그간 사업 후보지가 집중된 서울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 경기도·인천·지방광역시 대상으로 진행.

 

그간 2·4 대책 사업 후보지, 지자체 제안한 부지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 검토 거쳐 발표. 이번 통합공모 통해 지역 주민 직접 사업 제안할 수 있다고. 공모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구역 설정,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확보하면 사업 제안 가능. 국토부, '3080+ 통합지원센터' 통해 지정요건 적합성 검토,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 지원.

 

사업제안,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서 접수, 9월 말부터 후보지 선정·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민간 제안 사업구역 대해 입지 적합성·사업성 등 검토, 국토부, 지자체와 구성한 평가위원회 통해 사업 시급성·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 선정할 계획.

 

◆ 부산시, 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1명’...시민단체 ”맹탕, 공직자 면죄부“

 

부산시,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22일 발표. 시, 자체조사단 구성, 부산시·해운대구·강서구·기장군 직원 8390명,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1만7536명 토지거래내역조사.

 

결과로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 수사 의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 통보. 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198건), 관련 부서 미 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라고.

 

류제성 조사단장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기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부산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 비판성명 발표. "수사 의뢰는 적발된 3명 중 1명에 그치고 혐의없음으로 분류된 273건은 혐의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

 

이어 "민간 전문가가 빠진 부산시 자체조사단이 공무원과 직계 가족 등 1만7536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조사가 아니라 공직자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 광주시의회, 5층 이상 건물 철거 시 지자체 심의 의무화

 

광주시의회, 22일 임시회 본회의 열고 김점기 의원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의결.

 

개정안 따르면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높이 13ｍ) 이상 건물,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도록 규정. 기존엔 건축위 심의 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 허가 받으면 철거 가능.

 

김 의원 "최근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