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과제 중에서 조직·인사 부문의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최저 연 2.6%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 LH, ‘제4차 혁신위원회’ 개최...“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LH, 23일 서울지역본부서 '제4차 혁신위원회' 통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혁신위, LH 김현준 사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 위해 신설한 조직.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 위원장,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 참여.

 

LH,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위해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의심 행위 대한 강력 인사 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등 추진 중.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기존 상임이사서 2급 이상 직원(529명)으로 확대,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징계 강화(최고 파면) 등 쇄신 강도 높여.

 

김현준 사장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혁신위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 “국토보유세 걷어 전국민에 ‘배당금’”...추미애, ‘지대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3일 국회 기자회견서 '지대개혁'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 발표. "지대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 소유자에 부과,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 또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또 일정 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 사업용 토지 대한 보유세는 유지, 공시가격 현실화해 주택 과다 보유자, 불필요한 토지·빌딩 소유자 대해 보유세 강화하겠다고.

 

추 전 장관 "이를 위해 주택·나대지·빌딩 부속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빌딩 소유자들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이라고.

 

이와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 현행 0.16%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 제시. 또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운용, 양도소득세는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 한계세율 적용, 불로소득 환수한다고.

 

이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 공약 제시. 추 전 장관 "합리적 공정과세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 배당·공공복지·공공임대주택·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6%

 

한국주택금융공사, 23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8월 금리 동결한다고.

 

이에 공사 홈페이지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은행 창구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 금리로 이용 가능.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 시, 비용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엔 이보다 0.10%p 낮은 연 2.60%(만기 10년)∼2.90%(만기 40년) 금리 적용.

 

제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과 같은 금리 적용. 전자약정 시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적용.

 

 

◆ 서울시, 개포 럭키아파트 재건축...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럭키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포럭키아파트(도곡동 462번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혀.

 

개포럭키아파트, 2개 동 8층 128세대 규모,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 이번 개발계획 결정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10.53% 이하, 최고층수 28층 이하(최고높이 85.2ｍ 이하)의 공동주택 186세대 및 부대시설 신축될 예정. 공동주택엔 공공임대주택 19세대 포함.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적용한 최초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이 도입된다"고 설명.

 

한편, 전날 회의선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도 수정 가결. 이에 일대 종교시설(종각) 설치 가능, 공원 면적도 확대된다고.

 

◆ 정부 세종 新청사...‘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명칭 확정

 

내년 8월 준공 예정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신청사 이름 관련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이같이 명명했다고 23일 밝혀.

 

선호도조사, 지난 5월 14∼27일 광화문1번가 통해 진행. 응답자 2030명 중 약 33%가 중앙동 선택. 이어 본관동(24%), 18동(22%) 등 순.

 

신청사, 2014년 정부세종청사 준공 이후 기관 추가 이전 따른 공간 부족 해소 위해 연면적 13만㎡ 규모로 건립 중. 기존 청사 명칭은 1∼17동까지 동별 번호로 부여.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인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중앙동'으로 이름을 정하게 됐다"고.

 

◆ 이용섭 광주시장 “투기우려 없는곳 조정대상지역 해제...동별 핀셋지정” 정부에 건의

 

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2일 공인중개사 협회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 통해 투기 우려가 없는 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동별 '핀셋 지정' 등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혀.

 

이 시장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조정대상 지역 유지 등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며 "다만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정부, 지난해 12월 6대 광역시 전체(부산 중구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광주시, 지난 6월 재검토 과정서 일부 해제 요청. 정부, 방침 유지.

 

이 시장 "동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동별로 핀셋 지정을 하고 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광주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이날 간담회서 분기에 한 번 부동산 민관 협의체 열어 정보 공유, 불법 거래 근절, 투기 차단 등에 협력하기로 해.

 

 

◆ 울산 제2명촌교, 정부 혼잡도로개선계획 반영... 2028년 개통

 

23일 울산시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난 22일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2025) 확정. 울산시 추진 '제2명촌교 건설사업', 계획에 반영됐다고.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도로법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 대도시권 간선도로 체계 확립해 지역 간 차량 소통 개선. 이를 통한 혼잡비용 절감, 간선도로 투자 활성화 등 목표.

 

제2명촌교, 중구 내황삼거리-남구 오산삼거리 연결 구간. 교량 2개를 포함한 총연장 960ｍ, 너비 25∼40ｍ(4∼6차로) 규모 건설 계획. 시, 2019년 7월 자체 타당성 조사, 같은 해 11월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요청.

 

시, 사업 시행 위한 후속 절차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2025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 총사업비 1340억원 중 설계비·공사비 포함 건설비, 국비 50%(670억원) 보조 가능.

 

송철호 시장 "제2명촌교가 건설되면 화합로(학성교)와 산업로(명촌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강남로와 강북로를 연결해 또 다른 남북 교통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구와 남구 중심 상권을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