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중사 성추행 2차가해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군인권센터 "국방부의 관리소홀"

【 청년일보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지난 25일 수감시설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6일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청년발언대] "더 내고 더 받자"…국민연금 개혁안, 청년에게 공정한가

【 청년일보 】 지난 3월 20일,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도 43%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지속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 개혁안이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미래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만, 이번 개혁으로 207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뿐, 근본적인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연금을 '내는 사람'으로만 남고, 정작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보험료 인상은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세대 간 연

[청년발언대]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질병, '카페인 우울증'

【 청년일보 】 '카페인 우울증'은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또는 카카오톡)의 '카', 페이스북의 '페', 인스타그램의 '인'을 따 만든 신조어로, 실제 카페인과는 무관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47.7%, 2020년 52.4%, 2021년 55.1%로 나타났다. SNS는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사진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상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즐겁고 좋은 순간만 SNS에 올리는데, 이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SNS를 자주 보게 된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며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SNS를 보다 보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뒤처진 걸까?'와 같은 생각이 자주 들고, 박탈감을 넘어서 무기력감이나 삶의 의욕 상실까지 느낀다면, 한 번쯤 '카페인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진정한 만족과 인정은 SNS와

[청년발언대]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전부일까?"…중증 소아환자의 일상에 주목하다

【 청년일보 】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에게 치료는 곧 일상이다. 선천성 대사질환, 뇌 병변, 중증 심장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매일 입원, 시술, 처치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만으로 이들의 삶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삶의 질'까지 충분히 살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 소아 환자는 약 1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꾸준한 진료와 간병이 필요하고,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놀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삶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환아와 가족들은 치료에만 집중하는 시스템 속에서 "삶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아동은 "병원에서만 살아서 친구와 놀아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보호자들 역시 "아이의 삶은 의료기기와 함께 있는 침대에 갇혀 있다"라고 토로했다. 아이들의 싸움은 곧 가족의 싸움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중증 소아 재택 의료 시범 사

[청년발언대] AI가 만든 지브리풍,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

【 청년일보 】 부드러운 색감과 감성적인 분위기, 과도한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인물들. 한 번쯤 은 접해봤을 지브리풍의 사진은 '스튜디오 지브리' 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시작된 화풍이다. 제작사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예술적 철학 및 연출 방식에서 비롯된 스타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모노노케 히메', '바람이 분다'등이 있다. 이런 사진을 본 누군가는 "이 장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일까?"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해당 이미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이 아닌 Chat gpt(챗지피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이다. Open AI(오픈 AI)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챗지피티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 (WAU)가 5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이용자 수(3억5천만명)에 견줘 3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이용자가 급증한 이유는 신규 인공지능 모델과 기능의 도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기능은 '챗지피티-포오(Chat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 이

[청년발언대] 감기약도 품절(?)…공급망 속 약국의 위기

【 청년일보 】 지난 겨울, 감기약 하나 구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국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졌다. 감기약, 해열제, 일부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이 지역별로 동나면서, 환자들은 병원을 돌며 약을 찾아다녀야 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요 폭증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은 해외에서 제조된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된다.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국내 약국에서 곧바로 약이 사라지는 이유다.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익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정 업체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도 부족하다. 결국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된 약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된다. 공급망 구조 자체도 취약하다. 대부분의 생산과 물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한 곳에서 병목이 발생하면 전체 공급이 지연된다. 산업공학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형 재고 시스템, 다원화된 공급처 확보, 우선순위 기반 재고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