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지역 우선공급 등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지난 16일이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는 27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주택의 양적 확보를 넘어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주거복지 시대가 도래해 이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택 품질도 중요하다"며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공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오전에 이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28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공 시작...1차 물량 4333호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등 3기 신도시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공·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 주택 소유 여부·지역 우선공급 등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지난 16일.

 

이번 1차 물량, 올해 네차례 예정된 사전청약 중 첫 번째.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가구.

 

전체 물량 중 85%,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다자녀(10%)·노부모 부양(5%)·기타(15%) 등 특별공급. 나머지 15% 일반공급.

 

사전청약 신청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 교차 청약도 불가. 단, 공공분양 주택서 신청자가 특공·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 다만 특공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 “공공주택, 양적 확보 넘어 질적 개선 주력”...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오전 청문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27일 오전 인사청문회서 "공공주택의 양적 확보를 넘어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이어 "주거복지 시대가 도래해 이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택 품질도 중요하다"며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공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이어 김 후보자는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주택 공급·관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소와 복지 향상"이라며 "공공시설 복합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또 그는 "공기업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임직원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 언급. 공사 재무 건전화, 중앙정부 중복 사업 개편, 매입임대주택 공가 최소화 등 정책 소견 제시.

 

아울러 시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이어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 “1가구 1주택 강제는 헌법 위배”...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오후 청문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27일 오후 인사청문회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단 견해 밝혀.

 

이어 김 후보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앞서 지난해 12월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서 발의. 김 후보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 SNS에 게시.

 

또 현재 강남구 소재 공사 본사를 중랑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 밝혀. 그는 “노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서울시·중랑구·SH공사의)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4월 6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

 

◆ LH 지주회사 개편되나...28일 LH 조직개편안 공청회

 

27일 국토교통부 따르면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대한 의견 수렴한다고. 또 정부, LH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토지·주택부문 통합 유지하는 자회사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 공청회 앞서 이날 공개한 LH 조직개편안 검토 자료 따르면 3가지 안 중 주거복지 기능 별도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의 3안, 국토부 자체 평가서 총점 8.5 받아.

 

주택·토지 기능 분리해 주거복지를 주택 기능에 붙이는 안, 주거복지 기능 별도 분리해 주택·토지 기능은 통합 유지해 병렬 분리하는 안은 각각 6.5점. 정부, LH 조직 대한 견제·균형 회복, 향후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 대응 위해 최선의 조직개편안, 조속히 마련할 방침

 

국토부 관계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원 상승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발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3483만원. 새 임대차법 시행된 전년 동월(4억9922만원) 대비 1억3562만원 상승.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간 상승액(3568만원)과 비교 시, 3.8배 높은 수준.

 

경기·인천 포함한 수도권 경우 작년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 이달 4억3382만원으로 9645만원 상승. 직전 1년 간 상승액(2314만원) 대비 4.2배 높은 수준. 동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최고 지역은 도봉구(상승률 35.4%). 그 뒤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 순.

 

1년 전 3억7037만원이던 노원구선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 4억8793만원으로 1억1756만원 상승. 도봉구, 1억2154만원(3억4320만원→4억6475만원), 금천구 1억436만원(3억5714만원→4억6150만원), 중랑구 9866만원(3억9133만원→4억9천만원) 상승.

 

 

◆ 충북도 "개발지 취득 공무원 가족 5명 자료 경찰에 제공"

 

충북도, 27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3차 조사 결과 발표. 개발 예정지 주변 땅 취득한 공무원 가족 5명 자료 경찰에 넘기기로 해. 도, 직무 연관성·취득 과정 불법행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의혹 해소 차원서 이 같은 방침 정했다고.

 

조사 대상, 공무원·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 1만6669명. 도, 이들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거부한 공무원 가족 55명 명단,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한다고.

 

또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35명 명단도 수사자료로 제공. 도 따르면 토지 거래 내역 있는 공무원 가족은 모두 7명. 이들 중 이미 경찰 조사 받은 2명 제외한 5명의 자료를 수사자료로 제공.

 

도 관계자 "경찰 수사로 공직자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진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 “40년 숙원사업”...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본격화

 

경기 평택시, 27일 비대면 브리핑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통과해, 올 연말 토지 보상 시작할 계획이라고. 평택호 관광단지, 1977년 처음 관광지 지정 후 사업성 낮다는 등 이유로 40년 넘게 개발 진척되지 못해.

 

이에 시, 2019년 사업지 면적을 274만㎡서 66만㎡로 대폭 줄여 공영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변경, 평택도시공사 사업 시행, 내년 중 실시계획 승인 거쳐 2023년 상반기 착공 목표.

 

또한 중토위 심의 과정서 관광단지 내 생태체험관·복합문화공연장·수상 레포츠센터 등 3가지 공익시설 건립, 나머지 시설은 민간 투자 유치해 관광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 제출. 시, 민간 투자 공모 통해 제안받은 사항 반영,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할 예정.

 

정장선 평택시장 "44년간 관광단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양·체험형 관광단지를 조속히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