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것이다.

 

대상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 미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에 각 사례마다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천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점을 두고는 각각 과징금 140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 미달,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 부재로 과징금 7억7100만원, 19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천700만 원, 6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 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아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돌아 과징금 115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