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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청약 대상 확대... 민영주택·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

노형욱, 국토부 장관 대국민 담화서 공개
“구체적인 확대 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 대상이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공급택지 물량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기존 분양일정을 1~2년 앞당긴 제도로, 실수요층 주거안정은 물론 불필요한 수요경쟁 감소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 4333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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