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5℃
  • 흐림강릉 22.0℃
  • 구름조금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6.7℃
  • 흐림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2.5℃
  • 구름조금광주 26.5℃
  • 흐림부산 24.6℃
  • 맑음고창 26.3℃
  • 맑음제주 27.1℃
  • 구름조금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5.6℃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부정식품 발언 논란에" 윤석열 "악의적 왜곡"..."與 특별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에" 법무부·대검 "강력 반대"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3일 '부정식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3일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학교육 무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내 250만호 공급"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발표.

 

이 지사가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 

 

◆尹측 "부정식품 발언" 논란에..."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 

 

신 전 의원은 부정식품의 사례로 "겉봉지 표시에는 300g이라고 해놨는데 내용물이 한 20g 모자란 것이라든가,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놓고 실제 그게 덜 들어있다든가 하는 것"이라고.

 

신지호 전 의원은 부정식품 발언 논란과 관련 이날 라디오에서 "국무총리까지 하신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부정식품과 불량식품도 구분 못하고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 비난한다"며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은 다르다"고 강조.

 

그는 "유통기한이 지나 법적으로는 부정식품이지만, 몸에는 해롭지 않은 정도라면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윤 전 총장의 취지였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처리된 셈"이라고 주장.

 

그가 말한 민주당 주도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법안. 그는 "윤 전 총장 공격에 급급하다 입법 성과로 자랑하던 법률 취지까지 부정한 것은 아닌지 이낙연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께 묻고 싶다"고

 

◆박용진 "대학교육 무상화, 국공립부터 단계적 실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적게는 4천억원, 많게는 7천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혀

.

그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시행 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연평균 7천200억원 정도 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고려하면 평균 4천400억 원 정도로 더 줄어든다"고 설명.

박 의원은 "추경예산 30조원도 (처리)하지 않냐"며 "(국공립대 무상화는) 대학 교육 무상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라고 자신.

 

◆'김경수 없는' 경남도에...이준석 "공정한 도정" 요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경남을 찾아 '공정한 도정'을 당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수감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가운데 내년 대선정국에서 특정 정당에 편향됐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정 지원긴급 간담회를 진행.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에서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 같다"면서 "매우 공정한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청이 다소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불확실성이 최근 도민에게 매우 안 좋은 최종 결과가 나타나게 돼 국민의힘은 도정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尹 국힘 들어가자 멀어지는 제3지대…캠프 내부도 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한 외연 확장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전격 입당에 따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 국민의힘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지층 일부가 입당에 실망을 드러내거나 지지를 철회.

 

윤 전 총장은 3일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거 험지'인 은평갑 지역 당원 모집에도 참여. 전날 국민의힘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 103개 의원실을 전부 돌아다니며 입당 신고식을 치른 데 이어 이틀째 속도감 있는 스킨십 행보를 보인 것.

윤 전 총장은 '더 큰 국민의힘'을 입당 명분으로 내걸어.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고 장외에서 한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

 

 

◆'문대통령 퇴임 대비' 경호·방호인력 65명 증원…"최소 편성"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내년 5월 이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 우선 경호인력은 27명 보충. 청와대는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 방호인력은 38명. 청와대는 이전 대통령 퇴임 때에는 방호인력 1개 중대(120명)가 증원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

 

◆이낙연 캠프, 대변인 6명 추가 선임...'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임명.

 

이낙연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홍기원·오영환 의원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고 설명.

 

이낙연 캠프는 이와 함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과 서누리 변호사,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해오던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도 새 대변인으로 임명.

이낙연 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논평으로 이 후보를 홍보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윤석열, 서슬퍼런 정권과 맞서"...김현철 "YS 연상케 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나서.

 

김 이사는 3일 SNS에서 "불의와 당당히 맞서 싸운 윤 전 총장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다수 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고 밝혀.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슬 퍼런 현 정권의 각종 추악한 비리와 실정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헤쳐왔다"며 "그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언급.

이어 "마치 군정 종식을 위해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며 "과감한 선택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밝혀.

 

◆이준석, 대선후보 검증단장에 '尹 악연' 김진태 유력 검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대표실 산하 대선후보 검증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공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검증을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의원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언급.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강경보수 인사로 이른바 극우 세력이 주축이 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지난 2019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한 저격수로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뒤를 봐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증의 날을 세우기도. 

이 대표는 경선 준비위원회 검증소위와 후보 검증단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직속으로 둔다는 건 독립적 기구가 된다는 것이지 제가 제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

 

◆與특별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에…법무부·대검 "반대"

 

법무부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

 

해당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한다는 게 핵심 내용.

이에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또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