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청년뉴딜 대책을 추진한다.

취업과 창업의 경로를 동시에 넓혀 약 10만7천명의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대책에 포함된 2만3천개의 공익 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표 관리를 위한 단기 알바 양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경험, 도약, 회복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 분야에는 약 9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연 2회 경진대회를 개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인당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1천434개로 늘리고, 전용 펀드 300억원과 저금리 대출 2천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창업허브 출신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초기 창업가에게 가장 높은 벽은 결국 자금과 경험”이라며 “이번 대책의 1억원 지원이나 AX(인공지능 전환)바우처는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지원이 단발성 수당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인 민간 투자까지 이어지는 액셀러레이터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지원 분야에도 약 9천억원이 투입되어 10만7천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선택지가 제공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 주도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5천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하며, 첨단산업 분야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도 6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납관리단(9천5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천500명), 농지특별조사(5천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천개를 확충한다. 특히 농지특별조사는 드론과 AI로 추출된 의심 농지를 청년들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익 일자리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추경안 편성이 전쟁 예산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추가로 추경에 요청한 돈이 무려 2천133억원으로 한 기관의 예산에 버금가는 정도의 큰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를 거둬들일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대답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9천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사업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정책을 무리하게 전국화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을 단기간 투입하는 방식은 세금 알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고용 지표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13만5천명으로 확대해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 3만명을 추가 보호하며,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1천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비수도권 중견기업 근무 청년의 근속을 돕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6만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술이 노동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청년의 출발선을 책임지겠다는 신호는 긍정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고용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교육과 경험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정교하게 맞물리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