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15.7대 1을 기록했으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의 경우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 ‘도심 공공개발 복합 개발’...국토부, 6차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 2·4 대책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 울산 1곳 등 4곳 선정했다고 3일 밝혀.

 

후보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1만2천117㎡),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4만8천423㎡),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5만5천71㎡),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5만9천422㎡).

 

이들 지역, 신축 주택 총 4481호 공급 가능 예상. 국토부, 후보지 4곳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보다 주택 공급이 평균 256호(29.7%)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2·4 대책 사업 후보지 공급 가능 주택, 이번 6차 후보지 발표로 총 25만4천호로 증가. 공공택지 제외한 도심 사업 후보지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5천호, 2·4 대책서 제시된 올해 공급목표 4만8400호 2.8배 달해.

 

◆ 사전청약 1차 물량, 특공 경쟁률 15.7대 1...신혼 우선공급 4.5대 1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경쟁률, 공공분양 특별공급 15.7대 1,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5대 1 경쟁률 기록.

 

국토부, 올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 등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우선공급 물량 3955호 대한 청약에 4328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혀.

 

특히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특공, 559호 모집에 1만5421명 신청해 25.7대 1 경쟁률 기록. 20호 배정된 84㎡엔 4796명 몰려 경쟁률 239.8대 1에 달해.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 시작.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 5일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 진행.

 

◆ 軍 “‘부동산투기’ 1명 기소·21명 무혐의...”보여주기 식“ 지적도

 

국방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 기소, 21명 무혐의 판단했다고 3일 밝혀.

 

기소된 A씨, 업무상 비밀 이용해 부동산 투기 한 의혹 제기돼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서 재판 진행될 예정.

 

A씨, 2014년 해체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1200여 평을 가족 명의로 2016년 에 매입. A씨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 해당 군부지 이전·시설공사 관련 업무 관장하는 곳으로, 사전에 관련 정보 알고 토지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 A씨와 국방부 감사관실서 정밀조사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군무원 22명 대해 수사 진행, A씨 제외 21명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이에 현행법상 본인 외 가족 거래 내역까지 확인 힘들어 애초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단 지적 제기.

 

국방부, 지난 3월 A씨 대한 의혹 제기에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 있는 군인·군무원 3704명 전수조사 진행.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 의뢰.

 

 

◆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하남시 의원 검찰 송치

 

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결정서 따르면 경찰, 지난 2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대해 기소 의견 달아 검찰 송치.

 

김 의원 모친 A씨,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 땅 매입. 이후 이 땅은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 보상금 받아 2배가량 차익 획득.

 

A씨, 매입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해당 3천㎡가량,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2019년 말부터 임대. 토지 소유권 LH 등 이전 이후도 임대료 받아.

 

시 조사 결과 형질 변경된 토지 매입비, 대부분 김 의원 부부가 부담. 또 주차장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김 의원, 의혹에 지난 3월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탈당.

 

경찰 관계자 "고발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 비규제지역 지방 아파트 외지인 매수세 몰려

 

3일 리얼투데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37만3014건 중 외지인 매수 비율 27.7%(10만3209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에 외지인 매수세 몰려.

 

지방서 5대 광역시 외지인 매수 비율은 18.4%로, 대전이 22.3%로 최고. 이어 광주(18.5%), 울산(18.1%), 부산(17.9%), 대구(15.9%) 순.

 

기타지방 외지인 매수 비율 30.8%로 5대 광역시 추월. 지역별, 충남이 39.7%로 최고. 이어 충북(37.1%) 강원(35.2%), 경남(26.1%), 경북(28.4%), 전북(27.9%), 제주(24.5%), 전남(20.1%) 등 순.

 

리얼투데이 "5대 광역시는 대부분 지역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고 아파트값도 높은 수준이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인 인근 지방으로 수요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 1년 새 지방 아파트 분양가 20% 폭등...미분양 단지도 나와

 

지난 1년 새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 20% 가까이 급등해 서울·수도권 상승률 크게 앞질러.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약 1370만원, 전달比 0.48%, 전년 동월比 11.18% 상승.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약 1927만원, 전년 동월比 3.61% 상승. 서울 약 2914만으로 5.75% 상승. 반면 광역시 제외 ‘기타 지방’ 경우 분양가 평균 약 1144만원으로 전년 동월比 19.23% 올라.

 

최근 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엔 고분양가 논란에 청약 미분양 단지도 나타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서 분양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순위 청약서 2개 단지 모두 미분양 발생. 지난 5월 부산서 진행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도 무순위 청약서 8개 주택형 중 6개 미분양. 이들 단지 모두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 거론.

 

 

◆ 서울 도심 ‘힐스테이트 남산’...도시형생활주택 282가구 분양

 

현대건설, 서울 중구 묵정동 1-2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힐스테이트 남산' 이달 분양한다고 3일 밝혀. 단지, 지하 3층~지상 9층 2개동, 282가구 구성.

 

단지 인근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 중. 전체구역 사업 완료 시 총 3885가구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 예정.

 

도시형생활주택,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일 경우 청약 가능,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해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분양사, 실거주 의무 없어 아파트 대비 부담 적고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 적용 받아 발코니 등 설치 가능하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