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15.7대 1을 기록했으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의 경우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함.

 

경기도는 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 사전청약 1차 물량, 특공 경쟁률 15.7대 1...신혼 우선공급 4.5대 1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경쟁률, 공공분양 특별공급 15.7대 1,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5대 1 경쟁률 기록.

 

국토부, 올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 등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우선공급 물량 3955호 대한 청약에 4328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혀.

 

특히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특공, 559호 모집에 1만5421명 신청해 25.7대 1 경쟁률 기록. 20호 배정된 84㎡엔 4796명 몰려 경쟁률 239.8대 1에 달해.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 시작.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 5일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 진행.

 

 

◆ ‘도심 공공개발 복합 개발’...국토부, 6차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 2·4 대책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 울산 1곳 등 4곳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혀.

 

후보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1만2천117㎡),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4만8천423㎡),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5만5천71㎡),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5만9천422㎡).

 

이들 지역, 신축 주택 총 4481호 공급 가능 예상. 국토부, 후보지 4곳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보다 주택 공급이 평균 256호(29.7%)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2·4 대책 사업 후보지 공급 가능 주택, 이번 6차 후보지 발표로 총 25만4천호로 증가. 공공택지 제외한 도심 사업 후보지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5천호, 2·4 대책서 제시된 올해 공급목표 4만8400호 2.8배 달해.

 

◆ 경기도 “폭염·코로나로 공공발주 공사 중단 시 ‘재난수당’ 지급”

 

경기도, 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코로나19·폭염·호우 등으로 공사 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재난수당'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혀.

 

지급 대상, 경기도·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토목·건축 분야 공사. 해당 공사 일일 건설 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 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 중단 시, 경기도가 해당 일 잔여 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만큼 임금 보전.

 

지급 조건,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폐쇄, 폭염·호우경보 상황에 공사감독관이 공사 중지할 때 등. 경기도,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천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필요 예산, 연간 17억원 추산.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 8월 전국 민간 분양 3만5천여 가구....수도권, 총 물량 63% 집중

 

지난 2일 직방 따르면 전국 49개 단지, 3만5177가구(일반분양 2만8241가구) 이달 분양 예정.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공급 물량은 57%(1만2764가구), 일반분양은 72%(1만1810가구)씩 각각 증가한 규모.

 

이 중 수도권에 63%인 2만2167가구 집중. 경기도 1만9419가구로 전국서 최다, 인천 1998가구, 서울 750가구 등.

 

지방의 경우에는 경남(3686가구), 충남(2982가구), 부산(1652가구)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작년 평균 땅값, 전국 50만원...서울 300만원 돌파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 사상 처음 50만원대 돌파. 서울 땅값도 처음으로 300만원대 돌파.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심화로 수도권 거주 인구비율은 전체의 50.2%, 전년대비 0.2%p 상승.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 인구비율은 감소.

 

국토교통부·국토정보지리원과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지난 6일 발간함.

 

우선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1㎡ 기준)은 전년(49만 원)보다 6.9% 상승한 52만4천원. 이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가 매년 5월 말 진행했던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지난해부터 중단했기 때문.

 

전국 땅값은 1990년대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23만4천원)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 2005년(30만7천원)에 30만 원대에 진입. 이어 7년 뒤인 2012년(40만8천원)에 40만 원대로 올라섰고, 8년 만인 지난해 다시 50만 원대 진입. 서울은 전년(289만1천원)보다 7.9% 오른 311만8000원으로 가장 고가.

 

 

◆ 이낙연 “성남 공항에 스마트 신도시 건설...주택 3만호 공급 가능”

 

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지난 4일 오전 국회서 열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서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

 

이낙연 전 대표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

 

이 전 대표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또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더불어 50년 모기지·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공급방식 통해 청년,·신혼부부 위한 전용 단지 조성, 자녀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 공급 약속.

 

 

◆ 안상수 “평당 500만원 주택 100만호 공급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서 "전국 대도시 주변 전국 유휴농지 1억평 규모를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스마트 메가시티’ 건설 공약 제시.

 

이어 "4∼5년이면 주택 및 융·복합 첨단산업 클러스터 건설이 가능해져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가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또한 주택시장 활성화될 때까지 임대차 3법 시행 유예 제시.

 

이어 그는 수도권서 지방 이주 시 양도세 면제 방안도 제시. 안 전 시장 "수도권 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며 "이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불입건

 

세종경찰청,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 받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입건 결정 후 사건 종결.

 

경찰 관계자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이고, 권익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 시효도 지났다"며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앞서 국민의힘, 이 전 대표 투기 의혹 제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

 

경찰 수사 받는 국회의원(23명) 중 이 전 대표 불입건으로 종결(불입건·불송치)된 대상은 4명서 5명으로 증가.

 

 

◆ “집값 상승세, 글로벌 현상”...국토연구원,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 공개

 

국토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 따르면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 국내 국한되지 않고 타 선진국에도 관측되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통계 나와.

 

지난해 4분기까지의 통계자료 토대로 작성된 이번 지도 따르면 한국 실질주택가격지수(물가 반영한 집값 지수) 1년 변동률은 4.3%. 동기간 지수 변동률은 미국 9.6%, 캐나다 8.0%, 영국 5.3%, 프랑스 5.9%, 독일 8.0% 등 한국 대비 높아.

 

다만 국가별 제출 집값 자료가 각기 달라, 정확한 실적 반영엔 한계 있다고. 일부 국가는 실거래 통계 제시, 또 다른 일부 국가는 호가도 반영하는 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 국가도 있고 신축 주택만으로 통계를 만드는 곳도 있어.

 

연구원,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수가 만들어지지만 그 변동률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실질주택가격지수 5년 변동률 따르면 한국(2.4%), 일본(8.5%)보다 낮아. 동기간 미국 28.5%, 캐나다 31.0% 상승. 포르투갈, 헝가리, 각각 45.7%, 45.3% 상승.

 

◆ “전국구 청약, 시장 과열 조장”...세종시, ‘기타지역 공급 폐지’ 재건의

 

세종시, 5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현재 전국 거주자 대상인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 폐지 방안 재차 건의했다고. 이는 최근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 24만명 참여 등 과열 양상 빚어진데 따른 것.

 

세종 자이더시티 평균 경쟁률은 199.7대 1. 전체 청약자 85%가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 세종시, 전국 거주자 청약 가능하고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까지 폐지돼, 전국서 시세 차익 노린 수요 집중.

 

시, 앞서 지난 2월·6월 두 차례 전국구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장한다고 국토부·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 공급 폐지 건의.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이라고.

 

이어 이 시장 "특히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 역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