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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강력 대응 "최대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지방 민간 아파트 초기분양률 96.1%, 집계 이래 ‘최고’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하고 사고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각각 대폭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은 96.1%로 집계됐다. 이는 HUG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10월 이래 최고 수치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10일 당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도 요청했다.

 

◆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시...최대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

 

국토부·행안부·기재부,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 10일 발표. 사고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국토부·지자체에 불법 하도급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배치.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 제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5년이내 3회 적발시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삼진아웃제’, 10년 내 2회 적발시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전환.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 적발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당사자 적극적 신고 유도.

 

해체 공사 허가 대상,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며 시공법 변경시 변경승인 받도록 해.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 업무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과태료 500만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조항 신설.

 

노형욱 국토부 장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 기타지방 민간 아파트 초기분양률 96.1%...집계 이래 ‘최고’

 

HUG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 따르면 올 2분기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 96.1%로 집계. HUG가 관련 집계 시작한 2014년 10월 이래 최고 수치.

 

이는 올 1분기(90.8%) 대비 5.3%p, 전년 동기(805%) 대비 15,6%p 각각 상승. 2분기 기타지방 지역별 초기분양률, 충북(99.5%)이 최고. 뒤이어 충남(97.7%), 전남(97.5%), 경북(96.8%), 전북(92.9%), 강원(90.0%) 순. 경남·제주는 이 기간 분양 없어.

 

업계 관계자 "고강도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인 기타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중소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더욱 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초기분양률 100%를 기록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 올 2분기 소폭 낮아진 99.0%. 초기분양률이 다섯 분기 연속 100% 이어가던 서울, 지난 2분기 99.9%. 인천(99.9%), 경기(99.8%) 포함한 수도권 초기분양률은 99.8%로 집계.

 

◆ 吳 시장, 구청장들에 ‘건설근로자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요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10일 오전 산하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화상회의 통해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 10일 당부. 아울러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요청.

 

오 시장 "지난 일요일(8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전역의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2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고용하도록 기본 방역 수칙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이에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번 영상회의서 건설현장 근로자 대한 선제검사 확대·방역강화 요청. 오 시장 "얼마 전 고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9명의 확진자 중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6명이었다"고 설명.

 

그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선제검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직업 특성상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서울시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9년간 49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의심되는 5만2천여필지 대해 조사 진행. 지난달까지 약 490㎡(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 거둬,

 

국유화된 실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 1.7배에 해당. 재산가치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1390억원 넘는 규모.

 

귀속재산,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재산. 미군정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 조달청, 이외 1354필지 국유화 절차 진행 중. 향후 개인 신고 등 추가 발견 필지 역시 국유화 적극 진행 예정.

 

또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대해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 김정우 조달청장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 한화건설 ‘포레나 프랜즈’...‘K-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

 

한화건설, ‘포레나 프렌즈’가 글로벌 디자인 콘테스트 ‘K-디자인 어워드 2021’서 커뮤니케이션 부문상 수상.

 

K-Design 어워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와 함께 아시아 대표 디자인 콘테스트. 올해 26개국서 3087개 디자인 출품, 8개국 29명 디자인 전문가 심사 참여.

 

한화건설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 생활 속 이웃들의 모습을 심플·세련된 디자인으로 표현, 자칫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물에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에 높은 평가받아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상 수상.

 

윤용상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에 만족하지 않고, 포레나만의 감성이 느껴지지는 상품이 되도록 차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포레나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 DL이앤씨, 층간소음 차단, 5단계 바닥구조 개발...내년 상용화

 

DL이앤씨, 5단계로 층간소음을 걸러내는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10일 밝혀.

 

DL이앤씨, 2003년부터 층간소음 연구를 시작해 18년간 보유하게 된 17개의 소음저감 관련 특허기술을 집약, 총 5단계의 차음 구조를 완성했다고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성능평가 시행 결과,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2등급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으로 평가됐다고.

 

현장 성능평가 기준 중량 2등급,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에 해당. 건설사 중 현장 성능평가서 중량 2등급 인정받은 것은 DL이앤씨가 처음이라고.

 

DL이앤씨 "시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소음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기술"이라며 "현재 시험실에서 평가받은 중량충격음 2등급 바닥구조를 실제 현장에서 측정하면 대부분 중량충격음 3∼4등급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

 

◆ 롯데건설,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상시채용 방식 적용

 

롯데건설, 오는 11일부터 ‘2021년 8월 신입사원 채용’ 접수 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서 진행. 이번 채용은 직무 적합 인재를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채용하기 위해 상시채용 방식 적용했다고 10일 밝혀.

 

지원서 접수 기간, 11일 9시부터 같은달 29일 18시까지. 지원 자격, 올 10월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재학생일 경우 2021년 10월 31일까지 졸업 가능자 지원 가능. 이어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 없고, 남성 경우, 병역필 혹은 면제자 지원 가능.

 

모집직무, 토목시공·건축시공·설계 및 인테리어·기계시공·안전(안전공학)·주택영업·경영지원(현장) 등 총 7개 직무.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서류 전형·인적성 전형·면접 전형·건강검진 순.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 가능.

 

롯데건설 관계자 “이번 채용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상시 채용할 계획”이라며 “롯데건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 중흥건설·일성건설 등...중견건설사 신입·경력 공개 채용

 

중흥건설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오는 24일까지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 통해 이메일 지원. 모집부문, 건축·기계·전기 등. 자격요건, 전문대 졸업 자 이상 및 졸업예정자·직무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경력직)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

 

일성건설, 각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진행. 모집분야, 경영지원·영업·건축·해외 등. 오는 18일까지 회사 채용 사이트서 입사지원. 지원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경력직) 직무별 경력 충족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신한종합건설,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모집분야,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CS(품질)·안전관리·AS매니저·민간사업·사무보조 등. 오는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서 입사지원 가능. 지원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사업여건 따라 신한토건·에스지디 등 자회사 입사처리 가능.

 

두진건설,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모집분야, 건축·설비·안전관리·경리 등.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서 입사지원 가능. 자격조건, 관련 전공자·관련 자격증 소지자·직무 관련 유경험자 우대 등.

 

제일건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모집분야,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안전·재무·개발·주택·기획(부동산개발) 등. 2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서 입사지원 가능. 자격요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력직)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

 

이외, 동부건설·금호건설(13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5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동아건설산업·현대아산·삼중종합건설(16일까지), 태영건설·한진중공업·금강주택(17일까지), 대우건설·KR산업(19일까지), 한화건설·동서건설(22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계룡건설·금성백조주택·특수건설(채용시까지) 등 경력직 수시채용 진행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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