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다수의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2·4 대책에서 제시한 13만1천호 공급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수도권은 11만호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이들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확정에 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하자 서울 도봉구 평균 아파트값이 한달 사이에 무려 47%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부동산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 시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 6월 4억5596만원에서 지난달 6억6792만원으로 약 46.5% 상승했다.

 

◆ “마지막 공급 물량 총공세”...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잇달아 발표

 

지난 17일 국토부, 이달 중 다수 주택 공급방안 발표 앞둬. 우선 2·4 대책서 제시한 13만1천호 공급 신규택지 입지 발표 예정. 이중 수도권은 11만호에 달해. 국토부 관계자 "이달 내에 이들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작년 8·4 대책서 제시한 대표적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 예정.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공개 예정. 국토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서 내년까지 총 6만2천호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 제시. 다만 공공택지 민영주택·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서도 사전청약 물량 뽑을 계획.

 

이에 국토부와 관련 부처, 사전청약 참여 건설사에 세금·대출·택지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2곳의 후보지 선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후보지 27곳 확보.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 후보지 선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중개사협회 "대정부 투쟁 돌입" 반발

 

공인중개사협회,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가 골자인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확정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조직장·대의원 등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협회 입장·향후 대응 방안 논의 후 성명서 발표.

 

협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국토부, 부동산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이날 확정·발표.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예정.

 

협회, 지난 18일 토론회 이후 곧바로 확정안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부가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 절차적 정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

 

 

◆ 7월 서울 집값 상승률 0.60%...노원구 상승률 1.32%로 최고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0.60%로 지난 5월 0.40%, 전월 0.49%에 이어 3개월 연속 오름폭 확대. 지난해 7월(0.71%) 이후 1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구 별 노원구(1.32%)가 최고 상승률 기록. 이어 도봉구(1.02%), 강남·서초구(0.75%), 송파·강동구(0.68%), 동작구(0.63%), 영등포구(0.62%) 등 순. 노원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호재 있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는 창동역세권과 도봉·방학·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도곡·대치동 위주, 송파·강동구는 정비사업(재건축·리모델링 등) 기대감이 있거나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1.17% 상승. 지난 5월(0.86%), 6월(1.04%)에 이어 오름폭 확대. 경기 1.32%서 1.52%로 상승, 인천 1.46%에서 1.33%로 하락.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는 지난달 0.70% 상승해 전달(0.76%) 대비 상승폭 소폭 둔화.

 

◆ 7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 0.59%...‘재건축 이주수요’ 서초구, 0.89%로 최고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셋값 0.49% 올라 전월(0.36%)대비 2개월째 오름폭 확대. 구 별 재건축 이주수요 있는 서초구(0.89%)가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최고 상승률 기록.

 

이어 노원구(0.76%), 송파구(0.74%), 강동구(0.73%), 양천구(0.72%) 등 방학 이사 수요와 학군 수요가 큰 지역 전셋값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전셋값 0.79% 상승,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 기록. 경기는 0.57%서 0.95%로 상승, 인천은 1.00%서 0.98%로 소폭 감소.

 

5대 광역시 주택 전셋값, 0.52%서 0.50%로 상승 폭 축소. 8개 도는 0.28%서 0.37%로 오름폭 확대.

 

 

◆ 부동산원, 조사표본 확대했더니...도봉구 아파트값 한달 새 47% 급등

 

부동산원, 아파트값 통계 표본 확대 영향으로 서울 도봉구 평균 아파트값이 한달 새 무려 47%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 시세 통계 분석 결과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값, 6월 4억5596만원서 지난달 6억6792만원으로 약 46.5% 상승.

 

서울 매매 가격 시세, 9억2천813만원서 11억930만원으로 19.5% 상승. 경기도, 4억7천590만원서 지난달 5억7천498만원으로 20.8% 상승. 이는 부동산원이 지난달부터 '표본 재설계'(표본 수 확대)를 적용해 통계 산출하자 한 달 새 평균 매매 가격 급등한 것.

 

부동산원,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 이어져,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서 3만5천가구로 확대. 주간 조사 표본, 기존 9400가구서 3만2천가구로 확대. 월간 조사는 지난달부터, 주간 조사는 지난달 첫째 주 통계부터 새 표본 반영.

 

부동산원 관계자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는 만큼, 시세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아니다"며 "가액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에 표본을 추출한 결과"라고 설명.

 

◆ 수도권 아파트값, 7개월새 11.12% 상승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7개월간 누적 상승률 11.12% 기록해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 최초 기록.

 

지난 20일 부동산원 통계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부터 일곱 달 연속 1% 이상 상승, 서울(4.33%), 경기(14.17%), 인천(15.65%) 모두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초과.

 

특히 올 7월까지의 상승률 따르면 안산시(27.39%), 의왕시(26.67%), 시흥시(26.12%) 등은 올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40% 웃돌 전망.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전문가들, 과거엔 투기를 위한 수요 작동에 집값 급등했다면 지금은 실수요자 불안감·내집마련 수요 때문이라고.

 

 

◆ “주거상황 안정적?”...전월세 거주자 66.5% “아니다”

 

LH는 지난 17일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 최종보고서 공개. 전국 19∼59세 성인 3천명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서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8%가 '그렇다'고 답해. 다만 전월세 거주자 중 66.5%가 ‘아니다’고 답해.

 

거주 형태별, 자가주택 거주자 63.6%, 전·월세 거주자 중 33.5%,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48.1%가 각각 '그렇다'라고 답해. 거주 불안의 이유론 월세·전세 보증금 지출 부담이나 최근 전셋값 상승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수준 주거 환경 유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나와.

 

보고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사례를 다수 목격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재테크 잘한 것만 못하다는 인식이 강화됐고, 지금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 사지 못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고 분석.

 

LH,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거주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3천명 대상으로 한 조사서 56.7% 긍정적이며, 중립 35.2%, 부정적이라는 답은 8.1%라고. 또 기회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76.6%가 그렇다고 답해, 일반의 인식은 나쁘지 않았다고.

 

 

◆ “안전진단 완화 필요”...吳, 정부에 적극적인 재건축 정책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20일 SNS 통해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재건축 정책 거듭 요구.

 

오 시장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비판.

 

이어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또 "기왕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빠르면 이달 말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앞두고 지난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정책 추진 의지 설명.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정부 당초 목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한다고.

 

당초 2·4 대책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5만호. 그에 따라 광명·시흥 등 11만9천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 13만1천호 입지 남은 상황. 노 장관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13만호, 정확히는 13만1천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것.

 

노 장관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에 다음다음 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만 노 장관, 향후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 발표 구상은 없다고. 노 장관 “주택 공급은 시간차가 있기에 큰 대책을 발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할 수 있게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

 

 

◆ 경찰, 지분쪼개기로 100억대 차익 챙긴 부동산업자 구속...투기 125명 입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8일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대 차익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 구속, 공범 6명, 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사들인 119명 등 총 125명 불구속 입건.

 

A씨, 2015년께부터 농업회사 법인 3개 차린 뒤 충남 당진 일대 농지 약 4만3천㎡를 3.3㎡당 18만원 선에 사들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이어 전화 상담원 40여명 동원해 투자자 119명 끌어모아 각자 3.3㎡당 100만원 상당에 되판 것. 경찰, 전매 수익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투자자들,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시세 차익 노리고 농지 매입한 것으로 조사. 경찰 관계자 "(농지 매입한 119명은) 생업 또는 원거리 등을 이유로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 호재나 부동산값 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 위해 A씨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실질적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관계 기관에 통보.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