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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국민 40% “잘못된 조치”...국힘 12명·열우당 1명 등 부동산 불법 투기의혹 '수사의뢰' 外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23일 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서 ±4.4%p)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LH 조직개편 방안’이 수개월 걸친 당정 협의에도 제자리걸음이다. 올 3월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개편 방안이 언급됐으나, 시간 지나며 우려도 커지는 실정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 권익위 “부동산 불법 의혹,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수사의뢰”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권익위, 지난 6월 말부터 이들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조사. 우선 국민의힘서 12명이 13건 불법거래 한 의혹 적발.

 

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1명 불법거래한 의혹 제기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수사 의뢰했다고. 열린민주당 제외 4곳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적발 사례 없다고.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국민 10명 중 4명 “잘못된 조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23일 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서 ±4.4%p).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은 43.9%로 집계.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21.5%.

 

권역별, 서울은 '잘된 조치'라는 응답 40.7%, '잘못된 조치' 37.7%로 집계. 인천·경기는 '잘된 조치' 36.3%, '잘못된 조치'는 42.7%. 대전·세종·충청은 '잘된 조치'가 31.5%, '잘못된 조치'가 55.3%, 대구·경북은 '잘된 조치' 25.4%, '잘못된 조치' 53.8%. 중원, 대구·경북선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많아.

 

연령대별, 40대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1%로 특히 높았고, 40대서 '잘된 조치' 응답은 30.8%. 20대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2.8%로 '잘된 조치' 응답(25%)대비 높아.

 

◆ LH 개편안 ‘원점’...국토부 “다각도로 검토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LH 조직개편 방안’이 수개월 걸친 당정 협의에도 제자리걸음. 올 3월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개편 방안 언급됐으나, 시간 지나며 우려도 커지는 실정.

 

LH, 주거복지 정책, 큰 축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가 약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조직개편을 검토하자는 신중론도 대두.

 

23일 국회·국토교통부 따르면 정부, LH를 주거복지 기능 모(母)회사, 토지·주택 개발 분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 수직분리 개편 방안 추진. 사실상 이 방안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국토부 관계자 "현재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견이 모여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 더펜트하우스청담, ‘115억’...올 최고가 거래 아파트

 

2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올해 전국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 지난 3월 4일 115억원(14층)에 두 가구가 매매 계약 체결.

 

이 단지, 청담동 옛 엘루이호텔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29가구, 1개 동 규모로 지어진 최고급 아파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최고가.

 

지난해 입주 시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 한남', 지난 4일 전용 268.67㎡가 100억원(3층)에 팔려 올해 한강 이북 소재 아파트 중 최고 매매가 기록. 이는 장학건설이 작년 6월 완공한 아파트, 지하 3층∼지상 6층, 17가구 규모.

 

이어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65.47㎡(85억원·19층), 지난 2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01㎡(80억 원·1층),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2㎡(80억원·11층) 등 올해 높은 가격에 팔려.

 

 

◆ 조달청, 내달 3일까지 공공 건설 현장 특별 합동점검 시행

 

조달청,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공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 한다고 23일 밝혀.

 

점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서울 한국은행 별관 건축사업 현장 대상 진행. 건설 현장 내 추락·부딪힘 및 전도·보호구 착용 상태 등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할 예정.

 

이 외, 조달청이 관리하는 16개 건설 현장은 자체 점검,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 활용해 상시로 시행할 계획.

 

김정우 청장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점검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 광주 청년 평균 전세 보증금 8660만원...월 주거비 17만원

 

23일 광주 청년센터가 공개한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광주에 사는 만19∼39세 12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 청년 주거실태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전세 거주 청년 평균 보증금 8660만원, 월평균 주거 비용 17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 1153만원, 월평균 주거비용 37만원이라고. 이어 전·월세 거주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주거비용, 월 평균 약 22만원 수준이라고.

 

청년 주택 청약(77.5%)·청년 전세 임대(68.2%)·행복주택(67.7%)·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아파트)(54.7%) 등 주택 정책 대한 인지도, 비교적 높아. 다만 이용률은 각각 24.0%, 5.8%, 5.8%, 0.9%에 그쳐 인지도와 간극 보여.

 

이상적인 주거생활 요건으론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주택) 가격' 64.6%,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만큼 거주할 수 있는 권리' 45.3%로 나타나.

 

서인희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장 "앞으로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 비주택 거주 청년 실태 등 세분화한 후속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 주거권 보장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 “사각지대 없앤다”...현대건설, ‘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 전 현장 적용

 

현대건설, 중장비 작업 시 사각지대서 발생하는 사고 막기 위해 전국 현장에 AI 활용한 '장비협착 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혀.

 

중장비 측후방 카메라 설치, 영상을 AI로 분석해 사람이 중장비에 접근하는 경우, 경고음 등 통해 위험 상황 알리는 방식. 기존 사용한 초음파 방식은 센서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지 못해 작업 중 불필요한 경고음 다수 발생. AI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현대건설, 영상 인식 카메라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중장비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카메라로 감지할 수 없는 관로 매입 등 작업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반 기술 개발 투자 확대할 계획.

 

아울러 정확도 떨어지는 저전력 블루투스 방식(BLE) 한계 극복 위해 초광역대 무선기술(UWB) 방식 기술 개발 진행 중. 현대건설 관계자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 기술 자체 연구개발과 함께 AI 등 기술보유 업체와 협업 및 투자를 활성화해 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 우미건설·아이에스동서·범양건영 등...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우미건설, 공채15기 신입사원 채용. 모집부문은 개발사업, 경영지원(자금·회계·총무·CSR), 건설기술(건축·전기·설비) 등. 내달 5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내년 2월), 관련 전공자, (기술직) 해당 기사 자격증 소지 필수, 개발사업과 경영지원직 토익 700점 이상, 건설기술직 토익 600점 이상자 등.

 

아이에스동서,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모집부문은 개발사업, 정비사업, 설계, PC시공, 회계, 자금, 안전·보건, 고객서비스. 전산, 법무 등. 내달 6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지원자격은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수 또는 우대, (경력직) 직무 경력 충족자 등.

 

범양건영, 하반기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모집부문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업개발 등.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서 작성, 오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 자격요건은 (경력직)직무별 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수 또는 우대 등.

 

남양건설,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모집부문은 건축, 품질, 안전 등.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서 작성, 오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 지원자격은 (신입) 학사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지 필수 (경력) 전문학사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

 

이 외,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28일까지), 서한·동문건설(29일까지), 반도건설·건원엔지니어링·에스엠상선 건설부문(31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내달 3일까지), 동일토건·대창기업·신동아건설·LT삼보·문장건설·새천년종합건설(채용시까지) 등 신입 및 경력 채용 진행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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