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결정이 더해지면서 관망세였던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당정은 26일 당정 협의회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 이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대상과 소득기준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농협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의 중단으로 불거진 중산층과 서민층의 '대출절벽' 우려에 "실수요자 대출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대출조이기에 금리인상...주택 매수심리 위축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결정 더해져 관망세였던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따르면 올해 서울아파트 매매는 1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9건, 4월 3666건, 5월 4896건, 6월 3937건, 7월 4534건, 8월 1149건을 기록 중. 8월 매매건수는 신고기한(30일) 남았으나 가장 적은 거래량 기록될 전망.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건수 추이도 비슷한 상황.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가 인상 우려까지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관망할 수 있다"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와 더불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

 

◆ 청년층 ‘주목’...당정, 특공 청약 개편방안 검토

 

당정, 26일 당정 협의회서 청년층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검토하는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대상·소득기준 완화 여부가 주목돼.

 

이날 대책에 구체적 내용은 미포함. 다만 협의를 통해 방안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 청약제도 개선 방안, 주택 청약시장서 소외된 2030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확장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될 전망.

 

국토부 관계자 "당을 통해 2030 청년층의 청약제도 개선 요구를 많이 접수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충실히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 서민 대출절벽 우려에...박완주 “실수요자 대출 중단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농협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중단으로 불거진 중산층·서민 '대출절벽' 우려에 "실수요자 대출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혀.

 

박 의장,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무주택자에 대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정책 모기지·집단대출 등 주거 안정 위한 금융상품 공급은 멈춤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농협의 대출 중단에 대해선 "대부분 은행은 자체 노력에 따라 가계대출 체계를 관리해 왔으나, 일부 금융사가 7월 말 기준으로 연중 관리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며 "대표적으로 농협이 연중 목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중단했다"고 설명.

 

이어 "당정은 국가가 최종 대부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은행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

 

 

◆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지난달 중순부터 6주 연속(0.32%→0.36%→0.36%→0.37%→0.39%→0.40%→0.40%)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2012년 5월) 이래 최고 상승률 기록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혀.

 

서울, 전주 0.21%서 금주 0.22%로 오름폭 확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경기, 지난주 이어 0.50%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유지. 인천, 전주와 같이 0.41% 오르며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인 0.30% 유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0%에서 0.19%로 상승 폭 소폭 감소. 서울은 0.16%서 0.17%로 전셋값 상승 폭 확대. 경기(0.32%→0.30%), 인천(0.29%→0.25%)은 모두 상승 폭 줄이며 수도권(0.27%→0.25%) 전체 상승 폭은 둔화.

 

 

◆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90%는 ‘하청 노동자’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조사 결과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는 55.8%,

 

건설 현장 규모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 규모 대형 건설 현장에선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 89.6%에 달해. 원청 노동자는 10.4%에 불과. 큰 건설 현장일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단 것.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것. 이들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1016명. 사고 원인은 안전 시설물 불량(31.4%)이 최다. 이어 작업 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제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 순.

 

안경덕 노동부 장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올해 사망사고 발생한 10개 주요 건설업체 대표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 당부.

 

또 안 장관, 대형 건설 현장서 높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 거론하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 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26일 국회 따르면,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한도 3천만원 이내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한다고.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 대해 준비기간 주기 위해 갱신 계약은 1년 유예기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토록 해.

 

기존 법 상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존재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나와. 이에 지자체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져,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한 것.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 막기 위해 지자체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또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위반한 주택 당 부과.

 

국토부, 법 개정 늦어진 점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토록 행정지도.

 

 

◆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가속’ 전망

 

대구시, 서대구 고속철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혀.

 

국가 계획에 반영에 사업 추진·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대구역·고속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연계 방법, 판매·유통·문화·주거·상업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 사업자 유치 세부 전략 등 내년 하반기 예정된 개발계획 수립 앞당겨 올 하반기 착수할 계획.

 

2023년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24년 착공을 거쳐 2026년 복합환승센터를 완공할 예정.

 

대구시 관계자 "유통, 문화 등 복합환승센터 내 기반시설 사업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