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완급 조절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비판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전날 의원총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가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30일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3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유토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친문계 초선인 장철민 의원은 "처리 과정에 납득이 안 간다"며 "민주주의 관련 입법인데 그 성격에 맞지 않게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순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관련 분위기에 대해 반대 의견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였던 것이지 찬성 발언을 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발언했을 것이란 의견도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도 자유토론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처벌조항이 많이 약화했다"며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 상당히 권력화되어있지만, 기사에 대한 책임은 너무 약하다"며 "확인 안 된 무리한 기사를 쓰고 피해 사례도 많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니 내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더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