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회의 공개 여부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원점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독소 조항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