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된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달 미룬 채 기다려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지만,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한다.

양당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힌 핵심 조항들을 일부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만큼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저지에 나서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8인 협의체는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낸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