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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철도 몰카범죄 1250건 이상...코레일 몰카 탐지대책 실적 ‘0’

코레일,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 선포...몰카탐지 시행 중
에스컬레이터·계단·차량 내서 빈번한 몰카범죄 외면...실효성 논란
송석준 “범죄 취약요소 발견·적용해 대책 마련...승객안전 확보해야”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2833건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지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전국 436개 철도역사에서 몰카탐지 기기를 이용한 탐지점검을 주 1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예방대책이 시작된 이래 올 8월까지 3년간 코레일은 단 한 개의 몰래카메라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탐지대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철도 몰카범죄 기승은 촬영 장비 소형화나 범죄 방법 다양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레일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중대한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몰카범죄 대부분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또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코레일의 몰카탐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초소형카메라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차량 객실 또는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몰카 촬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승객들이 몰카범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철도이용 승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들을 발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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