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빌라왕'으로 지칭되며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약 35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A씨가 작년에 자신 소유의 법인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A씨가 작년에 사들인 주택은 자신처럼 주택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B씨와 C씨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9천925만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