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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감독에서 자유로운 PFV 추천"...최춘식 의원 "대장동 타당성 보고서, 진상 조사 촉구"

대장동 용역 수행 기관 총괄본부장 A씨 성남정책포럼 대표 역임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대선을 앞둔 정국 블랙홀로 이슈를 흡수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를 둬야하는 PFV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문제의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000억원 중 1829억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원(70%)을 가져간 것이다.

 

일례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경우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배당금의 5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에서는 50% 지분으로 배당금의 30%만 가져가 민간 투자자의 수익은 극대화하고 성남도시공사의 수익은 줄여나간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의 특혜 차단을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인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빠진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당시 용역(수행기간 2014.12.31~2015.1.22)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 A씨는 2010년 12월에 조직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5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했고 당시 공동대표를 역임한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성공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남정책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수지분석 등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 중 특정 방식인 PFV(페이퍼컴퍼니)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배경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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