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 주요 이슈로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야당 피켓 부착물로 인해 여야간 대립상황이 지속돼 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었다.

 

또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원 의원은 세종지역의 아파트 공급 시 지역 우선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4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논란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행보가 기대된다.

 

◆ "대장동 게이트 파문"...국토위 국감, 野 피켓에 시작부터 ‘난항’

 

국토교통부서 5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피켓 부착물로 여야간 대립상황에 두 차례 감사 중지까지 이어져.

 

야당 피켓,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 최근 특혜 논란 일었던 일명 ‘대장동게이트’ 관련, 여당에 요청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촉구 의미로 풀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다 거부됐고, 자료 요청에도 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증인도 자료도 없이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

 

이에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정치인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손팻말을 붙여놓고,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의 정치 행태”라고.

 

이어 감사장서 “빨리 떼!”, “못 떼!” 라는 발언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위원장(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와 난맥. 이어 11시 30분께 본격적인 국감 시작돼.

 

◆ "세종 청약과열 방지, 지역우선 비율 70%·실거주 4년 도입해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시 지역 우선 비율 70%까지 높이고 4년 실거주 의무기간 두는 등 청약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원 의원(세종시 을), 국토위 국정감사서 현행 지역 우선과 기타지역에 각각 50%씩 배정한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현행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 없는 것에 대해 8년 전매제한과 4년 실거주 의무 조건 도입 제안.

 

강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이라며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민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 노형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적 개선방안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논란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 단계 뿐 아니라 개발 이후 땅값 상승 등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것.

 

노 장관 “현 개발 단계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처분 단계에선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으로 돼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법 취지와 관련해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발언. 이에 노 장관 “도시개발법 취지가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완하겠다”고.

 

◆ 경찰, ‘대장동 사건’ 강제수사 착수...‘계좌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5일 기자간담회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강제수사 착수했다고. 계좌 압수수색 절차 진행 중이라고.

 

전담수사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던 사건,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의원직 사퇴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서 퇴직금으로 50억원 받은 사건 등 3건 등 수사 중.

 

전담수사팀 관계자, 이날 기자간담회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들 전체와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일각,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난 3일 구속하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1일 압색한 검찰과 중복수사 우려 제기. 전담수사팀 관계자 "중복수사 관련 아직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향후 중복수사 우려가 명확해질 경우 분명히 협의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수사 진행중인 사건 전체와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값 1억5천만원 상승...평균 12억원 육박

 

5일 KB국민은행 발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9978만원으로 12억원 육박.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 비해 1억5천만원 이상 올라.

 

서울 평균 아파트값, 지난 4월(11억1123만원) 처음 11억원 돌파. 6개월 만인 이달 중 12억원 넘어설 가능성 크다고.

 

한강 이북 강북권 14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9억5944만원,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980만원 각각 기록.

 

강북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지난달 9억500만원 기록해 처음 9억원 넘어. 강남권 경우 12억9833만원 기록해 13억원 육박. 중위 매매가, 아파트값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

 

◆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거래 6.8%가 증여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신고일자 기준)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 이는 매매·교환·분양권 전매 등 전체 건수(85만3432건)의 6.8%에 달해.

 

특히 서울 경우, 증여가 동 기간 전체 거래건수(7만4205건)의 13.9%인 1만355건. 구별, 올 8월까지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 이어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등 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서 6.0%,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 기존 42.0%서 45.0%로 오르는 등 올해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이러한 증여 열풍 원인으로 꼽혀.

 

이에 다주택자들, 종부세 부담 커지자 보유·양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또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지속 역시 한 원인으로 지목.

 

◆ 40차 SH 장기전세주택 경쟁률 10.8대 1...보라매자이 ‘102.7대 1’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제 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최종 청약 경쟁률이 10.8대 1 기록했다고 5일 밝혀.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가 주변시세 8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이번 청약 대상 전세가, 주변 시세 65% 이내로 결정돼.

 

청약 대상은 강동리엔파크 13단지 및 보라매자이 등 1900세대. 청약 기간이던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7일 청약자 수는 2만571명. 특히 보라매자이(일반) 84㎡, 21세대 모집에 2157명 몰려 경쟁률 102.7대 1.

 

SH, 오는 14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예정. 최종 당첨자는 내년 2월 15일 발표, 입주는 3월부터 시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