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 증가와 증시하락을 전망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6일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A 실장 불러 참고인 신분 조사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증시 하락 전망...기재부, 세입예산 편성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 따르면 기재부, 내년 국세수입 총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

 

기재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국토연구원), 내년 증시 전망(자본시장연구원)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추산한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서 제시한 전망치 대비 각각 11.9%, 9.0% 감소한 양도세 22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7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 종부세는 추경 전망치 대비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유 의원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내년 종부세 전망은 모순된다"고 지적.

 

이어 "증시는 정부 예상보다 현재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에 내년 하락해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가속...‘타당성 검토’ 성남도시공사 실장 ‘소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수사 가속. 6일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한 성남도시개발공사 A 실장 불러 참고인 신분 조사 진행.

 

A 실장, 위례신도시 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도 진행. 경찰, A실장 상대로 두 사업 타당성 검토 당시 외압 여부 등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조만간 소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통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1호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조사할 계획.

 

◆ 오세훈 “대장동 사업은 비리 교과서...부패의 전설”

 

오세훈 서울시장, 6일 SNS 통해 “이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들여다봤는데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이어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해,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며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또 "제가 싸게 확보해둔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 임기 당시 분양할 때는 바로 길 건너 발산지구보다 두 배인 3.3㎡당 약 1570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민주당 단체장님들의 이른바 '종특'인가"라고.

 

아울러 "검경(檢警)에도 묻는다"며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 수색을 하더니, 입증자료의 보고인 성남시청은 왜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가.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고 조속한 수사 촉구.

 

◆ ”정상적인 분양“...이재명 전 비서관, 대장동 아파트 보유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이었던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특혜의혹 불거진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 1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아파트 단지, 지난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계약 취소분 등 잔여가구 142가구 발생. 이듬해 2월 무순위 청약으로 97가구 계약.

 

정 부원장, 분양당시 탈락 후 예비당첨자 자격으로 무순위 청약 당첨. 7억600만원에 분양 계약 후 올 7월 입주해 거주 중.

 

장 부원장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 文 ”실수요자 전세대출, 어려움 없도록 정책 노력“

 

문재인 대통령, 6일 오전 참모회의서 국토부 발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 보고 이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했다고 서면브리핑 통해 전달.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에 청년세대 포함 실수요자 민심 악화 고려한 지시로 풀이.

 

국토부, 이날 오전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발표.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가능

 

국토교통부,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했다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 및 청년 주거지원 위해 지난 2019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 매입해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 ‘구분등기 불가’ 이유로 전세대출 받을 수 없었으나 국토부,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한 것.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 일반주택 증여 열풍...올 8월까지 4만1천여건

 

부동산 플랫폼 다방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 한국부동산원 거래현황(신고일자 기준) 분석 결과, 올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증여건수 4만1041건으로, 동기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포함한 총 거래(31만2392건)의 13.1%로 집계됐다고.

 

전국 비아파트 증여 비중, 지난 2013년 9.4%서 2015년 7.9%로 하락. 이후 지난 2018년 11.7%로 급증.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13%대 기록

 

특히 서울 동기간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비중 역시 11.2% 기록,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연간 비중 11% 초과할 전망.

 

다방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