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 증가와 증시하락을 전망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야당 피켓 부착물로 인해 여야간 대립상황이 지속돼 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었다.

 

이외에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며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증시 하락 전망...기재부, 세입예산 편성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 따르면 기재부, 내년 국세수입 총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

 

기재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국토연구원), 내년 증시 전망(자본시장연구원)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추산한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서 제시한 전망치 대비 각각 11.9%, 9.0% 감소한 양도세 22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7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 종부세는 추경 전망치 대비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유 의원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내년 종부세 전망은 모순된다"고 지적.

 

이어 "증시는 정부 예상보다 현재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에 내년 하락해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 "대장동 게이트 파문"...국토위 국감, 野 피켓에 시작부터 ‘난항’

 

국토교통부서 지난 5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피켓 부착물로 여야간 대립상황에 두 차례 감사 중지까지 이어져.

 

야당 피켓,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 최근 특혜 논란 일었던 일명 ‘대장동게이트’ 관련, 여당에 요청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촉구 의미로 풀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다 거부됐고, 자료 요청에도 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증인도 자료도 없이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

 

이에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정치인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손팻말을 붙여놓고,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의 정치 행태”라고.

 

이어 감사장서 “빨리 떼!”, “못 떼!” 라는 발언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위원장(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와 난맥. 이어 11시 30분께 본격적인 국감 시작돼.

 

 

◆ 노형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적 개선방안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논란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 단계 뿐 아니라 개발 이후 땅값 상승 등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것.

 

노 장관 “현 개발 단계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처분 단계에선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으로 돼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법 취지와 관련해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발언. 이에 노 장관 “도시개발법 취지가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완하겠다”고.

 

 

◆ "LH, 혁신방안 차질없이 이행"...김현준 "강력한 통제 장치 운영“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 차질없는 정부 LH 혁신방안 이행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7가지 혁신방안 제시.

 

김현준 사장 ”전 직원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 적발 감독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개편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또 ▲속도감 있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서비스 관련 조직 강화 등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지역 균형 발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등 제시.

 

김 사장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값 1억5천만원 상승...평균 12억원 육박

 

지난 5일 KB국민은행 발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9978만원으로 12억원 육박.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 비해 1억5천만원 이상 올라.

 

서울 평균 아파트값, 지난 4월(11억1123만원) 처음 11억원 돌파. 6개월 만인 이달 중 12억원 넘어설 가능성 크다고.

 

한강 이북 강북권 14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9억5944만원,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 구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980만원 각각 기록.

 

강북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지난달 9억500만원 기록해 처음 9억원 넘어. 강남권 경우 12억9833만원 기록해 13억원 육박. 중위 매매가, 아파트값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

 

◆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거래 6.8%가 증여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신고일자 기준)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 이는 매매·교환·분양권 전매 등 전체 건수(85만3432건)의 6.8%에 달해.

 

특히 서울 경우, 증여가 동 기간 전체 거래건수(7만4205건)의 13.9%인 1만355건. 구별, 올 8월까지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 이어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등 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서 6.0%,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 기존 42.0%서 45.0%로 오르는 등 올해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이러한 증여 열풍 원인으로 꼽혀.

 

이에 다주택자들, 종부세 부담 커지자 보유·양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또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지속 역시 한 원인으로 지목.

 

◆ 추석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5.4,,,매수심리 ‘재가열’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4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4로 전주(105.1) 대비 0.3p 상승, 추석 연휴로 한풀 꺾였던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재가열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여전한 가운데 서울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중저가 단지 중심 꾸준한 매수세 유입으로 매수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기준선(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

 

경기는 전주 105.8서 이번주 106.3, 인천 107.3서 107.6으로 각각 상승. 반면 서울, 102.9서 102.8로 소폭 감소.

 

◆ 일반주택 증여 열풍...올 8월까지 4만1천여건

 

부동산 플랫폼 다방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 한국부동산원 거래현황(신고일자 기준) 분석 결과, 올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증여건수 4만1041건으로, 동기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포함한 총 거래(31만2392건)의 13.1%로 집계됐다고.

 

전국 비아파트 증여 비중, 지난 2013년 9.4%서 2015년 7.9%로 하락. 이후 지난 2018년 11.7%로 급증.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13%대 기록

 

특히 서울 동기간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비중 역시 11.2% 기록,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연간 비중 11% 초과할 전망.

 

다방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

 

◆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정민곤 전 시의회 사무처장 임명

 

정민곤 전 시의회 사무처장,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 8일 광주시청 접견실서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 수여.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

 

시, 정 사장이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교통건설국장,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설명.

 

이에 현장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와 밀접한 소통으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광주도시공사, 도시 개발·산단 조성·주택 사업·도시 재생 등 지역 발전 한 축을 맡은 광주 핵심 공기업.

 

◆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경찰 수사 중

 

최근 3년간 근로자 20명 숨진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지난 8일 현대건설 및 경찰 등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 발생. 경찰, 수사 나서.

 

경찰 따르면 미얀마 국적 40대 노동자 A씨, 전날 서대문구 홍은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서 천장 콘크리트 제거 작업 도중 천장 일부가 무너져 쏟아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머리 등 다친 A씨,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현장 관리소장 입건, 공사 과정서 안전 조치 미비 여부 조사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