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5채 중 2채가 보증금을 4%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SH에서 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498건(17.5%)이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 이상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해 역시 전체 갱신계약(992건) 중 12.3%(123건)가 4% 이상 인상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40% 수준이다.

한편 진보당 서울시당도 이날 송파위례포레샤인23단지 보증금비상대책위원회, 강남한신8단지임차인대표자회의,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약 3천명이 서명한 임대보증금 동결촉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년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례를 들며 "SH도 서민 보호를 위해 향후 2년간 임대보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