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LH 퇴직 간부가 설립한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의 용역 수주했다며 '전관예우'를 넘은 ‘카르텔’ 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저해 요인인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文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역대 정부 중 최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 통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으며, 아파트 경우 오히려 최대 수준이라고.

 

자료 따르면 문 정부 기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천가구, 착공 기준 27만3천가구, 준공 기준 28만1천가구로 집계. 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많은 수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 시 인허가·착공 물량은 적고, 준공 물량은 많다고.

 

아파트 공급물량 경우, 인허가 20만4천가구, 착공 20만가구, 준공 20만1천가구.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천가구, 착공 16만가구, 준공 14만6천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천가구, 착공 8만9천가구, 준공 13만4천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천가구, 착공 17만7천가구, 준공 11만1천가구) 기록 대비 높다고.

 

강 의원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 “전 LH 간부 건축사, LH에 588억 수주”...김상훈 “전관예우’ 넘어 ‘카르텔’ 형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1일 LH 퇴직 간부 설립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 용역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넘어 ‘카르텔’ 형성 의혹 제기.

 

김 의원, LH로 받은 자료 따르면 퇴직 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42건, 총 588억원 어치 수주. 건축사사무소 중 LH물량 수주 4위에 올라.

 

S건축사사무소, 업력 7년. 그 외 수주 상위 1∼7위의 나머지 건축사사무소는 최소 21년서 최대 36년. 현재 해당 사무소 대표는 A씨가 아닌 B씨. 다만 그 역시 LH 상임이사 출신이라고.

 

B씨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LH C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는 동안 S건축사사무소, LH로부터 총 14건 수주. 이 중 9건이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 B씨, 이후 지난해 4월 퇴직 후 같은해 10월에 S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취임.

 

김 의원 "S건축사사무소는 설립 당시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첫해 LH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광주 시민단체 "첨단3지구 개발이익 환수 지침 마련해야"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마련하라"고 21일 촉구.

 

참여자치 21, 보도자료 통해 "첨단3지구 용지 조성과 기반 공사, 아파트 3861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매입 사업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첨단3지구 개발, 1조2천억원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 추진하려 했지만, LH 참여 포기로 민간사업자 대행 개발 방식 전환.

 

광주도시공사, 대장동 도시개발 사례처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토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을 100% 환수하겠다는 입장 표명.

 

 

◆ 전 행복청 직원, 개발지 투기 의혹...김은혜 “세종 국가산단 지정 전 4439㎡ 매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직 직원, 재직 당시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람 명의로 개발 지역 토지 매입해 투기의혹 제기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21일 보도자료서 "행복청 직원 A씨가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2필지 4439㎡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4억33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A씨 해당 필지 매입 시기, 와촌리 일원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1년 7개월 전. 경찰 수사 결과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3명, 이 중 A 씨 제외돼 '부실 수사'란 지적도.

 

김 의원 "당시 공직사회에서 세종시 신도심과 인접한 연서면 일대가 개발 가능성이 큰 노른자위 땅이란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해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저해 요인인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이는 내용 담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있는 지역서 재개발·재건축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 가능. 용적률도 190%서 200%로 상향.

 

7층 높이 제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서 높이 제한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10% 이상) 조건도 삭제. 다만 높이·경관 관리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서 제외한다고.

 

또 상업·준주거지역서도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서 5%로 완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 완화. 시,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공공 시행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 향후 확대 방안 검토할 계획.

 

 

◆ 아파트 매매 감소에도 ‘투기’ 여전...외지인 매수 28.6%

 

21일 한국부동산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량 분석 결과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49만3570건으로 전년 동기간(61만4180건) 대비 약 20% 줄었으나, 외지인 매수비중은 28.6%(14만1076건)로 전년 동기간(24.5%) 대비 증가.

 

각종 규제 여파로 매매 건수는 줄었으나 외지인들의 투기성 매수는 여전. 업계에선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매수는 실거주 목적보단 임대·단기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수요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전국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 2019년 20.6%서 지난해 24.5%, 올해 28.6%로 급등세. 지역별 충남(41.4%), 충북(38.0%), 인천(35.7%), 경기(29.2%), 전북(29.1%), 경남(28.0%), 울산(23.5%), 광주(22.0%), 부산(18.6%) 순. 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들어 최고치 경신.

 

충남 천안시, 올해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 46.0%로 역대 최고치 기록. 특히 충남서 올 8까지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당진시(49.1%)로, 매매 발생한 아파트 절반은 외지인이 매수.

 

◆ "투기 방지"...군산시,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전북 군산시, 직무상 정보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 방지 지침으로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했다고 21일 밝혀.

 

또 신규 취득 금지 지침 위반 공무원은 취득 시 소명 자료 제출, 자진 매각 요구 근거 등 만들어 시행한다고. 윤리위원도 기존 5명서 7명으로 확대.

 

군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 기존 재산등록 한 인원 외, 이번에 추가로 재산 등록하는 인원 150명은 내년 초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 져.

 

◆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 신속 공급"...과천시, 국토부·LH에 요청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 공급 시기 앞당겨 달라고 21일 국토부와 LH에 요청했다고.

 

지난 2011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 지구 내 6개 블록엔 총 3361세대 임대주택 공급 예정.

 

이 중 S3(182세대)·S7(140세대)·S8(114세대) 블록 신혼희망타운, 내년 3월 공급 예정. 반면 S11(846세대)·S12(1천467세대) 블록 행복주택, 내년까지도 공급계획 없어. 시민 문의 이어지자 과천시, 최근 국토부·LH에 공문 보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 신속히 공급해 달라고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처럼 임대주택에서도 예비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신속하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원만히 추진돼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