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세수초과액이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할 만큼 사안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예산 정국 상황에서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