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에 나선 지 20일 만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SNS에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약 2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사실상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 역시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내년 대선 이후 추경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신에 현재 가능한 방식으로 시급한 코로나 피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미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 뜨거운 싸움을 벌였다.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후보는 오늘도 '지역화폐 추가발행'을 이야기하며 입법부를 압박했다. '빚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는 위험한 인식도 여전했다"며 "이 후보의 인식과 행동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제 와 궁지에 몰리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