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방자치 30년, 진보와 발전 속에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의 쟁점 가운데 핵심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시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후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다"고 회고하며 "역사 속에 진보와 전진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중앙의 집권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과 철학이 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적 차원을 넘어 헌법에 지방자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될 때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권 성립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자기 직무 해태로 인해 개헌 노력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진국 가운데 자치분권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균형발전과 전략을 통해 G8 국가로 편입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야를 넘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포함 공약을 준비 예정이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이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강조하고 "위기의 시대, 지방이 살지 않으면 국가 균형 발전은 어렵다"며 지방분권의 의미와 제도적 정착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