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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워라밸 향상"...심상정 "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국가에 대한 헌신 정당 보상

 

【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진 국방의 핵심 주체인 군장병들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의 주축인 사람중심의 병영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모병제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폐쇄적 억압적 병영문화 속에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군장병이 행복한 병영'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군 상황을 제외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을 제안하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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