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안전한 먹거리 제공부터 공동체 회복과 녹지율 확대까지 10년 전만해도 낯설었던 '도시농업'의 순기능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적 여유와 심신 치유라는 회복적 기능으로도 주목받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화, 제도화에 한계점이 지적되며 도농상생 구체화를 통한 국민 농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도시농업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3월 11일 강동 파믹스 센터에서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했던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농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법제화, 제도화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임다빈 도시를 가꾸는 텃밭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 바라보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청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에 일반 농업인 대상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도시농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도시 농업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실현하며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층의 유입과 이를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농업법이 도시농업을 규제․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도시농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농업과 비슷하게 환경 적․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는 유사한 농업 실천들을 한데 묶어서 지원하는 법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해식 의원은 도시농업토론회를 통해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