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등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거래 행위와 함께 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할 관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환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준이 없는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대안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원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현재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싱가포르 등으로 나가야 하며, 이는 외국 자본 시장만 좋게 하는 일"이라며 "엄격한 관리하에 국내서 가상자산 발행을 적극 추진해 해외로 나가는 세금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감독원의 주요 업무로 가상화폐공개(ICO)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감시를 통한 시장 감독과 함께 기술 특허 관리 지원 등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발행 지원과 디지털 자산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언급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신뢰성 확보 해야만 가상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도 없어 조직적·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로 불리는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별도의 시장규제가 없어 이들은 자본시장 중개업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조직 및 운영 규정 미비, 매매거래기능과 예탁결제기능의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기능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과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도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기관이 해당 산업을 담당한다면 시장의 성격에 맞는 제도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 및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은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엉터리 공시와 부실한 백서만 가지고 코인을 사야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감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업권법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교수는 "미래 금융산업 발전 방향은 디지털 금융이며, 이를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국제 기관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할 디지털 전담 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정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률로서 명기하고 규제를 해야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했다. 반면 규제의 강도에 대한 업계와 학계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관련 재정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대안을 탐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