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지만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금융위가 주축이 되는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 및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재산정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 업계가 그동안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업계 영업 부문에서 애로점이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덜어줄지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수수료를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의무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에서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인 데다 의무적으로 이마저 낮추는 것이 관치금융의 폐해라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카드산업은 지불결제시장의 주된 역할을 해왔지만 이미 누적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십년의 역사 속에서 카드산업은 국민의 지불편의를 제공했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와 소득투명화를 통해 산업에 기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카드수수료가 중소영세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96%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데다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중 92%상당은 수수료가 제로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