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경제 구조의 급속한 발전은 세대별, 계층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세정책도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통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한 공정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조세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안병선 세무사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과 공평과세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로 R&D 비용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기한 연장과 원가분담약정제도 및 조세우대부여,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방안들은 급성장하는 4차 산업 구조 전환에 부응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시장 참가자로서의 기업활동 효율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평과세를 위한 과제로 제시한 전심절차 독립성 보장과 조세법원 설치, 자본이득과 노동소득 간 조세부담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롯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절차와 실효성 있는 공정과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핵심적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유 교수는 "공평과세를 위한 과제는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중심의 기술혁신 조세우대를 혁신기술인력과 혁신창업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유 교수의 발제에 대해 조세정의와 거시경제 차원의 논의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통합에 있어 개별소비세 고유 기능 차원에서 통합을 통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소비세 부과 이유가 다름에도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차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비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 세목 등의 편성에 있어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병선 세무사는 조세 기본 기능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확대재정에 따른 재정적자를 언급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겪게될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에 있어 세입확충과 관련,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 기본 기능에 충실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윤주도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선시되는 조세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중요하다"며 "법인과 개인, 자본이득과 근로소득 간의 불공정 해결을 위한 공정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부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