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며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한편 박 수석은 최근 방역을 강화한 데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따지는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최하위"라며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경제 위축 비판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다만 "그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께 고통을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