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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반성 없다"

'차명 보유'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 인정

 

【 청년일보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측은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대치동 아파트 등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파구 송파동 상가 일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양 의원이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부당해게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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