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다.

 

아울러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8)군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 받았다. 

 

◆'115억원 횡령'...강동구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져. 

 

◆'아이돌학교 투표조작'...프로듀서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증가.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추가 범행했지만 청소년...박사방 공범, '형 면제'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8)군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이군의 형을 면제.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2건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형을 추가해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 

 

 

◆안철수 아내 김미경 광주사고 현장 방문..."붕괴사고 실종자 가족 희망 버리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언급.

 

김 교수는 이날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살아서 구조되는 것을 정말로 기다린다"며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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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족들은 정작 본인이나 실종된 분들보다 현장의 구조대원과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신다"며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도시철도 탈선사고 현장 안전 점검...박형준 부산시장,  2호선 탈선현장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험 운행 중 발생한 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

 

박 시장은 구명역에서 사고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시. 그는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며 "시험 운행 중 탈선 사고가 발생해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적지 않다"고 언급.

이어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고, 탈선 차량의 궤도를 이른 시간에 복구했다"면서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