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 문화유산을 정비·보존해 후손들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 조직된 문화유산진흥특위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불교공약을 제시했다.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엄태영, 윤창현,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불교 문화와 문화재 보존과 관련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 보존법 산림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과세하던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 과세 방안을 철회해 향교재단과 종중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도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 정비 사업의 사찰 자부담 20%가 과중하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 사찰이 경작 및 전통 사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목을 종교용지로 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들의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또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자연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찰림을 보호보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 기자 질의에 "용어 자체가 문화재 관람료라고 되어 있어 문화재를 안 보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느냐라는 이의 제기가 있다"고 언급하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고 용어의 문제가 정리되기만 하더라도 조금은 불편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청 정부 기관 각각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부터 그 다음 용어를 변경하고 전통 사찰 지역에 입장하는 입장료로 바꾸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만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의견 수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불교계에 대한 특혜제공이 아닌 합리적 대안 탐색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앞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과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 종부세 면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조계종의 정책제안서를 검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