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야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변작 중계기'를 운영한 관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음주운전에 거짓말' 천기범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경찰은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천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경찰은 당초 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5년간 9천건..."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신청을 한 사례는 7만2천91건. 이 중 인용(일부인용 포함)돼 감경된 건수는 9천318건(12.9%)에 달해.
연도별로는 2017년 3천117건, 2018년 3천14건, 2019년 1천200건, 2020년 1천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 처분.
특히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은 10.2%, 2020년은 7.9%, 2021년은 8.1%를 감경 처분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야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변작 중계기'를 야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운영한 관리책이 경찰에 구속.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이달 7일 붙잡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성남·용인의 야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변작 중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 이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장치.
◆광주 붕괴사고 수사 본격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색이 종료.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한 명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각오로 일벌백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김광남(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부본부장은 붕괴 현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어제까지 희생자분들 모두 수습해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 실시하고 있고, 현장 시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만취한 채 택시 훔쳐 몰다 뺑소니...50대 실형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아.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며 중간중간 욕설과 폭언.
30여 분간 거친 말을 들어야 했던 기사가 112 신고를 위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잠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를 몰고 내뺀 것으로 조사.
검찰은 A씨가 이 택시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 피해 차량 1대는 폐차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혀.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