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의 막판 담판이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간 방역지원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하겠다면서 그사이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대선 이후 협력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다면,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까지 더할 경우 추경 규모는 16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를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