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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단독처리 촉각...여야 담판

이르면 오늘 본회의 단독처리 가능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3조5천억원을 증액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로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과 패키지로 함께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4조 규모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폭거", "도둑질"이라고 난타하며, '부존재(不存在)' 회의로 무효를 주장했다. 절차를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회의란 뜻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와 관련 "위원장도 오늘 회의가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법적 절차가 완비돼야만 회의가 존재할 수 있다"며 "어제 새벽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회의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회의가 부존재(不存在)한다"고 지적했다.

 

제4차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추경안을 단독처리한 회의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새벽) 2시에 여는 예결특위 회의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며 "이것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행위로 원천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립 속에 원내대표간 담판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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