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상대편 후보에 대한 치열한 의혹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의혹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 증거를 신청하면서 변호인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광주 도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의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사건 논란 "확산조짐"...검찰, 재판서 무더기 증거 신청에 변호인들 '반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뒤늦게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자 변호인들이 반발, 또 다른 논란 조짐이 일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개최.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다면서,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처럼 방대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반발.

 

정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당초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로,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변호인들의 발언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공판절차를 어떻게 갱신할지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이에 따른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전원이 지난 21일 변경돼 앞서 이뤄진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호인들은 대부분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

 

◆'조카 살인사건 변호' 손배청구에...이재명, 유족 청구 기각 요청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고 기술. 이어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부연.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발생. 

 

이 후보는 최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광주서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범인은 '바람'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걸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의 홍보 펼침막 일부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은 펼침막 우측 상단이 부자연스럽게 찢어진 정황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경위를 파악.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고정 줄을 묶기 위해 작업자가 작게 뚫어놓은 구멍이 바람 때문에 차츰 커지면서 훼손된 것으로 확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 사건을 내사 종결. 

 

◆'李자택-옆집 GH합숙소 연결' 주장에...민주당, 유포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고발할 방침.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해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선대위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 자택이 아닌 (한) 시공업체가 시공사례로 블로그에 올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본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등화장치가 절반"...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만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에 적발된 위반 건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등화장치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4일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3679대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해 2477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힘. 단속된 건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90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2%를 차지.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16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의 순이었음.

 

한편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 1301건 단속됐으며,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위반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과 581건으로 조사.

 

아울러 불법 튜닝 위반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 504건으로 조사되는 한편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순의 순이었음.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미제출.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 

 

◆"1조원대 펀드사기"...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대법원까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됨.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해 형량을 높인 바 있음.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바 있음.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 "환자 링거에 세정제 투여"...엽기 행각 30대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3월께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 발생.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때리고 욕하고"...출동한 경찰에 실력행사 "결국 실형"

 

만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 춘천지법 형사1부(장태영 판사)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강원도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여려차례 욕설을 했다고. 법정에서 A씨는 모욕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범행 당시의  심신 상실·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재판을 맡은 장태영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아울러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

 

◆곽상도 사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배당.

 

이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에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사건을 심리 중. 

 

이같은 사건 배당은 곽 전 의원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고 공동 피고인인 남 변호사도 이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