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충북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죄로 15명을 단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대선과 관련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 등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 예방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주에서 395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이 182명으로 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벽보 훼손에 폭행까지"...충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죄로 충북에서는 15명이 단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1명,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거운동원 폭행 1명, 기타 1명.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대선과 관련 경찰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24시간 단속 중.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노동장관 "사망 사고 예방 가능성 봤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한 달이 조금 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관심·노력이 있으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작년 동기보다 사망자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9건으로, 47명이 사망. 작년 같은 기간(55건·55명)보다 사고 건수는 29.1%(16건), 사망자는 14.5%(8명) 감소. 

 

◆지난해 청주 학대 피해 아동 395명…초등생 46%

 

지난해 청주에서 395명의 아동이 학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863건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확인한 결과, 395건이 학대 사례로 파악. 

 

420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48건은 조사 중. 성별로는 남아 197명, 여아 198명.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이 182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94명(24%), 미취학 아동 83명(21%), 고교생 36명(9%) 순으로 집계. 

 

가해자는 친부모(305명), 친인척(30명), 교직원(21명), 계부모(14명), 시설 종사자(4명) 등으로 파악.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나 정서 등 2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한 사례가 16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 조재연 대법관, 가족 주거지 기록 공개…수원·판교 안 나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되자 연루 의혹을 부인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달 28일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 관련 문서 등을 취재진에 공개. 앞서 23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에 따른 조치.

이날 공개한 자료는 조 대법관 본인과 배우자, 세 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등 53쪽 분량.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조 대법관은 1970년 서울에 전입한 뒤 1982년까지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등에 주소지를 뒀고,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한 1982∼1986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시흥군에 주민등록을 함.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근무한 시기 강원도 강릉시에 있던 1년여 이후에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고. 현재 본인과 부인, 셋째 딸이 함께 등록된 서울 서초구 주소지는 1995년 전입.

결혼한 두 딸의 주소지 내역에도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했다는 아파트 주소로 언급한 수원시나 '호화 타운하우스' 의혹이 일었던 성남시 판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불에 탄 500년 수호목"...환경단체 "전시행정 탓"

 

재개발 사업에 밀려 타지로 옮겨간 수령 500년의 회화나무를 부산으로 재이식하다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부산 환경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항의.

 

부산환경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년 수령의 회화나무가 부산에 재이식되다가 화를 입은 것은 사상구의 전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상근린공원에서 해당 노거수를 재이식하기 위해 지지대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불이 나 나무 윗부분이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 사상구는 현재 해당 회화나무의 최종 소생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 

 

 

◆정부, 산불에 강원·경북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과 관련해 재난사태를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

 

중대본은 "중대본 가동 직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산림청장)의 건의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산불은 오전 11시 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인근 산 정상 부근으로 번졌고,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 이후 한울원전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산불이 삼척으로 이어지며 호산리 LNG 생산기지를 위협하고 있어 소방 당국이 방어진을 구축.

 

◆ 급성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무허가로 화학물질 제조·보관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를 야기한 세척제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만들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달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김해시 등에 따르면 세척제 제조업체는 집단중독을 야기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쓴다는 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

이 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관할 때도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함. 각각 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 김해시는 해당 업체를 과태료 처분하고, 낙동강청도 고발을 검토.

낙동강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독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함.

 

◆"불법 선거운동"...경북선관위, 마을 이장 등 3명 고발

 

경북선관위는 지난 2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지역 마을 이장 A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경북선관위는 또 출마 예정 선거구에서 물품(베개)을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베개 1천 세트(시가 3천만원 상당)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 

 

◆ 노동부, '2명 추락사'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노동 당국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섬.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짐.

◆ 재택치료 중 또 사망…60대 남성 은평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자택에서 홀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은평구 신사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A(62)씨를 발견.

A씨 지인이 "A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가 방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

홀로 거주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데다가 기저질환이 있어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대상인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26일까지도 약 배송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검안의는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